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27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이하 사회복지위)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미국의 처방약 가격을 다른 고소득 국가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임하면서 온 세계가 시끄럽다.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하며 지구적 위기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무너뜨리더니, 갑자기 관세전쟁을 벌이며 세계 무역을 뒤흔들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약가 인하로 제약산업을 흔드는 중이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도 채 되지 않지만, 전 세계 제약 산업 이익의 약 4분의 3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수인민원 및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임신중지권은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작성한 사회대개혁 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압니다.
|
임신중지 권리보장, 3년 전엔 약속이었고 지금은 침묵이다
■ 일시: 2025년 5월 22일 (목) 오후 2시
◎ 사회:민희(플랫폼C)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춰 새로운 의약품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4개의 정책의제를 매일 1개씩 제시하고 있다. 품절약 문제, 약제비 문제, 의약품의 생태계 위협 문제에 이어 오늘 마지막으로 여성의 재생산권 보호를 위한 의약품정책을 제안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춰 새로운 의약품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4개의 정책의제를 매일 1개씩 제시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대응정책, 약제비 문제에 이어 오늘은 의약품에 의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마련을 제안한다.
국내 폐의약품 관리 체계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불용의약품을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에 버리는 비율이 55.2%에 달하고, 국민 대다수가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춰 새로운 의약품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4개의 정책의제를 매일 1개씩 제시하고 있다. 어제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정책 제안에 이어 오늘은 신약의 고가화와 빨라진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가격 정책을 제안한다.
2014년 4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공험공단(이하 공단)의 담배기업(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및 제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이 5월 22일 예정돼 있다. 우리는 법원이 공중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이해집단인 담배기업에 대해 공중보건의 책임을 분명히 겨누는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대통령선거 일정이 시작되었다. 12월 3일 내란사태를 막기 위해 광장의 시민들은 새로운 사회를 요구해 왔다. 의약품 정책도 마찬가지다. 오랜기간 켜켜이 쌓여온 의약품 관련 문제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의약품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춰 의약품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4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의약품 정책의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오늘 첫 번째로 국제 정세변화에 따른 의약품 수급안정화 정책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