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월 29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이끈 오유경 식약처장의 유임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제약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부실 검증 체계의 구축, 제2의 인보사 사태 우려
어제(6월 24일) JTBC는 국내 대형 제약사인 대웅제약이 전국 380여 곳에 이르는 병원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사들의 학술행사에 수억 원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신약 처방을 약속받았다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닌 제약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지난 6월 21일(현지 시각)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곳을 폭격했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에 이어 미국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서며, 사실상 대 이란 전쟁을 개시한 것이다. 미국의 이번 공격으로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미국의 불법적인 이란 핵시설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늘에서 530일, 지금 이 순간에도 해고 노동자 박정혜는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2022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맞서 구미공장 농성을 시작한 지 햇수로 4년이 되었다. 해고 노동자 고진수는 2021년 세종호텔 사용자의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정리해고 철회 투쟁 5년차다. 세종호텔 앞 광고탑에 오른지도 128일이 되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이래 상호 공격이 계속되며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오전까지 이란에서는 최소 585명이 사망하고 1,326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 명분은 이란의 핵개발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00기에 육박하는 핵을 보유한 중동 유일의 핵 보유국이다. 이스라엘이야말로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인종학살을 시작한 이래 중동 전역으로 전쟁을 확대시키려 해왔다. 네타냐후는 자국 정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확전을 택해 왔고, 미국과 서방의 지지와 지원을 붙잡아 놓기 위한 수단으로써도 전선을 넓히려 해왔다. 미국이 점차 중동에서 손을 떼 대중국 견제로 이동하려는 맥락에서 이란과 협정을 맺으려 하자 이스라엘은 전쟁을 일으켰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국이나 의료 현장에서 의약품 품절 문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최근 유독 자주 언급되는 품절 약이 하나 있다. 바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다.
메틸페니데이트의 공급부족은 이제 위기 수준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품귀현상은 2025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국얀센의 '콘서타OROS서방정(이하 콘서타)'은 2024년 6월부터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실상 유일한 대체제인 명인제약의 '메디키넷리타드캡슐(이하 메디키넷)'도 연쇄적으로 수급 불안정을 겪고 있다.
지금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절박하다. 지난 4월에 ADHD 자녀를 둔 한 학부모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절박한 호소문을 올렸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또래관계를 맺는데,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약입니다"라며 "우리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출처: AFP 연합뉴스
미국 LA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진지 나흘 째가 되는 날, 한국 충주 목행공단에서는 한 공장의 2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중범죄자처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12시간 야간노동을 마친 이주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고 퇴근하려는 순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버스를 급습해 25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단순히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 낸 광장은 내란 청산과 함께 사회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정부들이 끝내 무시하거나, 넘지 못한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과제, 그리고 윤석열이 후퇴시킨, 모두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 공공성에 대한 회복과 강화가 바로 광장의 요구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틀 뒤, 내각이 구성되기도 전에 첫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는 지난 광장에서 숙의를 통해 마련된 사회 대개혁 과제 중 ‘공공성 강화와 복지 확대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의료급여 강화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수급자들의 건강권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빈곤층에게 계엄과 다름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에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신속히,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오로지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지난 2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보건산업진흥과장을 역임한 오창현 전 과장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험약제과 출신 공무원이 대형로펌으로 옮겨간다는 소식이 벌써 4번째다.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의 핵심 부서인 보험약제과가 로펌의 '인재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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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과에서 대형로펌으로 곧바로 이직한 사례>
[2011년] 김성태 전 사무관 →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9년] 류양지 전 서기관(보험약제과장 역임) → 법무법인 율촌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쿠데타 세력과 맞붙은 대선에서 쿠데타 세력을 물리친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의 쿠데타 이후 쿠데타 세력의 무도한 반격으로 6개월을 가슴 졸이며 보내야 했다. 그만큼 쿠데타 세력을 떠받치고 있는 이 나라 우파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쿠데타 후 지난 6개월간 이들은 거의 약화되지 않았고, 이번 대선에서 결집해 41퍼센트를 얻었다. 김문수와 마찬가지로 극우 정치인인 이준석의 득표와 합하면 49퍼센트 정도 득표했다. 우파 세력의 저항이 앞으로도 만만찮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은 무겁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쿠데타 연루 세력을 모든 국가기관에서 깨긋이 청산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속히 재구속하고, 온갖 비리범인 김건희도 구속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취임사에서 얘기했듯이 쿠데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