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제목의 바이오 혁신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정부가 산업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열린 산업계의 각종 민원을 듣는 자리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는 연구개발에서 규제가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제완화 혹은 규제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겠다”며, 정부의 제약산업에서의 규제 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의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 보면 정은경 장관의 말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 식욕억제제 열풍,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이야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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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살펴보면 다이어트 성공담이 넘쳐난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각종 미용 클리닉에서는 "한 달 몸매 관리 얼마"라는 광고가 눈에 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위고비, 삭센다 같은 식욕억제제(비만치료제)를 내세운 광고들이다. 각종 미디어에서 위고비 관련 기사와 콘텐츠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 식욕억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것을 실감한다.
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계획(안)에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조차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
건강보험
계획(안)은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2025년 7월 31일 미국 FDA는 대규모 시판 후 연구 2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피오이드(아편계열 약물, 주로 마약성 진통제로 사용) 장기사용의 심각한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성 서한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오피오이드를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를 12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1-6%가 새롭게 중독을 경험했고, 22%가 오용, 9%가 남용문제를 겪었으며, 5년 동안 누적하여 조사한 결과 과량복용 발생률이 1.5~4%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과량복용 사례 중 17%는 치명적 건강피해를 입었다.
▲듀센 근이영양증 치료에 사용되는 엘레비디스박정훈
의학 드라마에서 불치병 선고를 받은 환자는 종종 극적인 반전의 소재가 된다. 특히 어린 자녀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부모가 겪는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재앙과도 같은 상황에서, 자녀를 고칠 수 있다는 약은 환자 가족에게 기적처럼 다가온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기적의 약'이 때로는 환자의 생명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굶어죽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21개월 동안 약 6만명의 가자 주민을 학살해온 이스라엘이다. 이제 인구 210만명인 가자지구에 식량 반입을 막는 ‘봉쇄전쟁’으로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있다.
가자는 ‘기아 팬데믹’ 상태다. 7월에만 80명 가까이 아사했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가자 주민은 총 147명으로 이중 88명이 어린이다. 생후 35일 된 갓난 아기, 첫 돌을 맞지 못한 아이 등이 굶어 죽었다. 현재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영양실조로 긴급 치료를 요하는 어린아이들만 최소 9만명 있다고 보고된다. 60만명의 아동과 6만명의 임산부 거의 대다수가 영양실조 위기 상태다. 병원 응급실은 굶주린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
“가자에서 굶주린 아이들은 더는 울지도 못하고 모든 희망을 버린 채 심장이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리고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러 가자에 다녀온 캐나다 의사들은 이렇게 증언했다.
7월 11일, 남인순 의원 외 11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수정하여 통일하고 수술만 언급되어 있던 정의 조항을 약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신중지를 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모자보건법에 잔존해 남아 있던 위법성 조각사유인 14조를 완전히 삭제하였다.
이후 7월 23일에는 이수진 의원 등 10인의 대표발의로 또 다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안 또한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과 보험급여 실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지원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개정 방향을 환영하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고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을 이끌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취임했다. 정은경 신임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감염병 대응체계를 이끌었던 수장이었으며, 오랜 기간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면서 누적된 의료계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적절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직무 관련된 주식을 남편이 소유했던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것과 무관하게 정 장관의 과실이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향후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책임질 행정 수장으로 다음의 과제를 중심으로 의약품 정책을 살필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