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윤석열을 탄핵하고 즉각 체포·구속 퇴진시키자

- 쿠데타 수괴 윤석열의 12.12 담화는 결코 물러나지 않고 싸우겠다는 선언이다

- 윤석열이 물러날 때까지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다

 

45년 전 바로 오늘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 후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한 만행들은 모두 알 것이다. 전두환을 끌어내리는 데는 87년 6~9월 민주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필요했다.

 

오늘 쿠데타 수괴 윤석열은 뻔뻔하게도 담화를 발표해 여전히 자신의 쿠데타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이는 제2의 쿠데타를 협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에는 실패한 쿠데타가 다시 시도된 사례가 여럿 있다. 1973년 칠레, 1917년 러시아, 1991년 구 소련 등.

 

[보건연][성명]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체포하라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늘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단지 "경고" 목적의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는 명백한 쿠데타 행위다.

윤석열은 부정선거라는 허구를 사실인 양 주장하며, 극우 선동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다. 민생과 예산을 언급한 발언은 기만에 불과하다. 의료 체계가 파탄 나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붕괴시키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재난을 자초한 정권이다.

민중을 무장한 군대와 총으로 짓밟으려 한 군사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을 하루라도 저 자리에 남겨둬선 안 된다. 오늘 담화로 더 분명해졌다. 그는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주범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범죄자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쿠데타 실패와 탄핵 정국에서도 의료 민영화 정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쿠데타 모의 혐의자 조규홍은 의료 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하라

사진출처: mbc뉴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투표가 있던 7일에는 100만 명이 모여 윤석열의 탄핵과 퇴진을 주장했다. 평일 저녁에도 매일 수만 명이 모여 윤석열 탄핵과 퇴진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시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려고 윤석열이 추진해 오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해 쿠데타 공모, 방조 혐의가 있는 내란 범죄 수사 대상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보도자료] 대한약사회 후보자 3인 윤석열 탄핵에 대한 긴급질의서 답변 공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최근 벌어지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점점 내란혐의가 명백해지고 윤석열을 탄핵하고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긴급질의서를 12월 9일 발송하였습니다.

 

3. 세 후보 모두 성실한 답변을 주셨으며 긴급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이 답변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9만여 약사를 대표할 약사회장 선출도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첨부1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대한약사회 후보자에 보낸 정책질의서

▣ 첨부2 : 건약의 정책질의서에 후보자 3인의 답변

 

[논평] 인보사 대국민 사기사건에 미국 사례를 거론한 판사는 사실 검토부터 다시 해야

 

지난 금요일(11월 29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여 기소되었던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중 2액을 ‘신장유래세포(GP2-293세포, 이하 293세포)’로 제조했음에도 허가 당시 자료를 ‘연골세포’인 것처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규제기관을 기망하여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허가 후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가짜약 인보사를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는 160억원의 매출 이익을 얻었다. 심지어 인보사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293세포는 무한 증식하는 특성을 가진 세포로 한 번도 인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위험한 세포였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렬 회장의 여러 의혹을 모두 무죄로 판결한 재판부

[건강권 및 보건의료단체 시민 안전을 위한 철도 지하철 총파업 투쟁 지지 성명]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인력부족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라!

-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감축할 권한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동자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외주화와 인력감축 중단, 충분한 인력으로 안전한 일터 쟁취, 실질임금 삭감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건강권 및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일하는 우리는 안전 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 및 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노동자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철도와 지하철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다. 철도와 지하철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가야 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고, 철도와 지하철 안전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는 필수적인 안전 인력조차 대규모로 감축하고, 외주화를 통해 일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수 많은 노동자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축소와 인력 감축은 운행을 담당하는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동자 서민의 삶에 대한 위협이다.

[보건연][성명] 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중들이 피로 일군 이 땅의 민주주의를 탱크와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치로 인해 지지를 잃자 이같은 폭거를 저질렀다.

의료대란을 수수방관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이제 국민에게 직접 총구를 겨누기까지 한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총구를 들이대는 무장한 군인을 맨 몸으로 막아서며 국회를 지킨 민중의 저항으로 계엄은 해제되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이 하루라도 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안녕을 위협한다.

보건의료인들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에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비상 계엄 선포, 민주주의 전복 획책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갑작스레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즉시 국회 앞으로 집결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강력히 항의했다. 시민들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의 장갑차를 포위하고 계엄군을 막아섰다. 국회 안에서도 헬기로 공수된 공수부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폭력적으로 진입을 시작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닥쳤다.

 

2시간 30분 후 긴급하게 열린 국회는 190명이 출석해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안을 가결시켰고, 윤석열은 새벽 4시경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안을 수용한다면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여전히 훈계를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이렇게 6시간여만에 일단락됐다.

 

[긴급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국가 내란행위이다. 국회는 하루속히 윤석열을 탄핵하라.

 

12월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제하며, 전공의 등 의료인의 본업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까지 언급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무장한 군대를 투입시키는 반헌법적 행위도 취하고 있다.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를 전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평화롭고 민주적인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힘을 합쳐 싸울 것이다. 일상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염령은 명백한 국가 내란행위다. 국회는 하루 속히 대통령을 탄핵하라.

 

 

2024년 12월 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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