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본부][성명]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즉시 전액 지급하라 건강보험 축소 정책 전면 중단하라

올해 들어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모두 상당히 올랐다고 한다(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퍼센트 상승, 2017년 이후 7년 만의 최대 상승. 외래진료비도 2퍼센트나 상승).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병의원을 위해 온갖 수가를 인상해 줬기 때문이다. 법제화되지도 않은 비대면진료 수가가 30% 비싼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또한 ‘의료 개혁’이랍시고 응급실과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의료급여를 정률제로 개악하려는 등 의료비 인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의료비가 인상되고 이를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에 더 기대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축소시키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온 것이다. 건강보험을 축소하는 정책들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재정을 공격하는 것이다.

 

[무상본부][성명]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정부는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정부의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연내 발표가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19일) 예정이던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공청회도 취소되었다. 탄핵 정국이고 전공의 ‘처단’ 포고령으로 병원협회조차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뤄진 것일 뿐 무산된 것은 아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은 모두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실손보험 개혁’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다. 이미 공개된 바 있듯이 그 내용은 민영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이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진료 내용을 심사하고 보험금을 직불하는 체계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다. 미국에서 보험사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의료 공급에 관여하고 나아가 의료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다. 미국식 민영화의 핵심이자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영보험사들이 가장 바라던 것이다. 쿠데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정부 관료들이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마지막까지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취재요청]국민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약사들이 탄핵집회에 나선 거리의 시민들과 핫팩을 나눈다

 

 일시: 2024년 12월 14일 오후 3시경

 장소: 집회 의료부스 옆 (9호선 국회의사당역 4, 5번 출구 사이)

 진행: 핫팩에 ‘MERRY 탄핵, HAPPY 공공의료’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붙여 집회 참여한 시민들에게 나눠드릴 예정

 주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1. 바른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바랍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윤석열을 탄핵하고 즉각 체포·구속 퇴진시키자

- 쿠데타 수괴 윤석열의 12.12 담화는 결코 물러나지 않고 싸우겠다는 선언이다

- 윤석열이 물러날 때까지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다

 

45년 전 바로 오늘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 후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한 만행들은 모두 알 것이다. 전두환을 끌어내리는 데는 87년 6~9월 민주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필요했다.

 

오늘 쿠데타 수괴 윤석열은 뻔뻔하게도 담화를 발표해 여전히 자신의 쿠데타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이는 제2의 쿠데타를 협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에는 실패한 쿠데타가 다시 시도된 사례가 여럿 있다. 1973년 칠레, 1917년 러시아, 1991년 구 소련 등.

 

[보건연][성명]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체포하라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늘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단지 "경고" 목적의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는 명백한 쿠데타 행위다.

윤석열은 부정선거라는 허구를 사실인 양 주장하며, 극우 선동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다. 민생과 예산을 언급한 발언은 기만에 불과하다. 의료 체계가 파탄 나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붕괴시키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재난을 자초한 정권이다.

민중을 무장한 군대와 총으로 짓밟으려 한 군사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을 하루라도 저 자리에 남겨둬선 안 된다. 오늘 담화로 더 분명해졌다. 그는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주범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범죄자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쿠데타 실패와 탄핵 정국에서도 의료 민영화 정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쿠데타 모의 혐의자 조규홍은 의료 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하라

사진출처: mbc뉴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투표가 있던 7일에는 100만 명이 모여 윤석열의 탄핵과 퇴진을 주장했다. 평일 저녁에도 매일 수만 명이 모여 윤석열 탄핵과 퇴진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시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려고 윤석열이 추진해 오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해 쿠데타 공모, 방조 혐의가 있는 내란 범죄 수사 대상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보도자료] 대한약사회 후보자 3인 윤석열 탄핵에 대한 긴급질의서 답변 공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최근 벌어지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점점 내란혐의가 명백해지고 윤석열을 탄핵하고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긴급질의서를 12월 9일 발송하였습니다.

 

3. 세 후보 모두 성실한 답변을 주셨으며 긴급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이 답변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9만여 약사를 대표할 약사회장 선출도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첨부1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대한약사회 후보자에 보낸 정책질의서

▣ 첨부2 : 건약의 정책질의서에 후보자 3인의 답변

 

[논평] 인보사 대국민 사기사건에 미국 사례를 거론한 판사는 사실 검토부터 다시 해야

 

지난 금요일(11월 29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여 기소되었던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중 2액을 ‘신장유래세포(GP2-293세포, 이하 293세포)’로 제조했음에도 허가 당시 자료를 ‘연골세포’인 것처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규제기관을 기망하여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허가 후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가짜약 인보사를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는 160억원의 매출 이익을 얻었다. 심지어 인보사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293세포는 무한 증식하는 특성을 가진 세포로 한 번도 인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위험한 세포였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렬 회장의 여러 의혹을 모두 무죄로 판결한 재판부

[건강권 및 보건의료단체 시민 안전을 위한 철도 지하철 총파업 투쟁 지지 성명]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인력부족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라!

-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감축할 권한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동자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외주화와 인력감축 중단, 충분한 인력으로 안전한 일터 쟁취, 실질임금 삭감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건강권 및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일하는 우리는 안전 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 및 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노동자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철도와 지하철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다. 철도와 지하철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가야 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고, 철도와 지하철 안전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는 필수적인 안전 인력조차 대규모로 감축하고, 외주화를 통해 일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수 많은 노동자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축소와 인력 감축은 운행을 담당하는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동자 서민의 삶에 대한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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