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본부][성명]감염병 재난시기에 의료, 복지, 교육 민영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웬말인가.

-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중단하라.

- 법률적 오류 심각하고 공공성 침해 우려되는 서발법 폐기해야.

 

오늘(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상정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 법은 18대 국회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밀어부치려고 했지만 여러 우려로 추진이 중단된 뒤로 국회가 바뀔 때마다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법이다. 21대 국회 들어 또다시 기재부가 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그 폐해가 크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 기재위가 연 공청회도 이 법에 찬성하는 인사들만 초청해 형식적으로 진행했고 그 뒤로도 특별히 심의하지 않다가 기습적으로 법안 상정을 추진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공동 성명]약제비 환수·환급 법안 심사를 무산시킨 법사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무산시킬 수 있나?

- 제약회사 소송남발은 권리구제가 아니라 부당이익을 위한 꼼수

- 불필요한 쟁송 유발이 법사위원들의 미래 먹거리인가?

 

 

지난 11월 30일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가 돌연 연기되었다. 이는 국회의 법안 소위를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지난 11월 25일 의결된 사안이었다.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체계 및 자구심사 역할만 가지고 있는 법사위가 법조계와 제약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고 심사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다.

 

[공동성명]오미크론 변이 출현의 원인은 백신 불평등이다.더 늦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림: OECD DEVELOPMENT MATTERS

- 한국정부는 백신 특허 면제 방관하지 말고, 백신 독점을 반대하는 한시적 면제안에 동참하라.

 

 

지난 2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을 우려변이로 분류하였다. 오미크론 변이는 가난과 질병으로 이미 고통 받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전파속도도 빠르고 무엇보다 돌연변이 구조가 많아 현재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 불평등이 초래한 사실상 예견된 문제다.

 

[긴급공동성명]정부가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조치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위드코로나’ 실패를 인정하고 멈춰야 한다.

 

정부가 어제(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위기의 수준에 비춰 턱없이 부족한 조치이다. 이는 시민들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우선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이는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부터 접종률을 높여도 그것이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병상 포화로 사망자가 증가하는 당면한 위급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광범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는 확산세 억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막상 거리두기 조처는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

[공동성명] 정부는 WTO 각료회의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해야 한다

- 전 세계적 백신 불평등과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방조하지 말아야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일시 면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하 트립스 협정)'이 팬데믹 대응에 한계를 보이면서 작년 10월 인도와 남아공 정부가 협정의 일부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초안을 제출하였고, 이후 1년 넘게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월 찬성의견을 밝힌 미국 정부를 포함해 WTO 회원국 대다수가 지지를 밝혔지만, 몇몇 고소득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가 여전히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

 

[보건연][성명] 재난 와중에 병원영리화 부추기는 국립대병원 영리자회사법?

-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산학협력법 개정안 규탄한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정권말 각종 의료 규제완화 및 영리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시도되는 것 중 하나는 국립대병원의 산업증진이란 미영하에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영리자회사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등장한 이래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그간 이는 병원영리화이며 영리병원 허용이나 다를 바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수차례 철회되었던 것이다. 이런 정책이 코로나19 와중에 논의될 예정이라니 기막힌 노릇이다.

 

[공동 기자회견] 병상부족 비상사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지금 당장! 생명과 안전 위해 병상과 인력 확보하라

지금 당장! 사회공공정책 강화하여 시민들을 보호하라

 

코로나19 병상 부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한지 3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 3,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환자는 500명이 넘었다. 서울은 며칠 전부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었고 수도권은 83%에 이르렀다. 병상대기 환자도 800명 대로 확인됐다. 사실상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포화상태라는 뜻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또다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무상본부][성명] 환자 편의 운운은 명분일 뿐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고 민간보험만 배불릴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와 가입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세 법안의 내용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류를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 할 것인지 차이만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간보험사들의 요구를 착실히 제도화하고 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민간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등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해 영리활동을 하도록 허용해 왔다.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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