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사가 낮은 약가로 수익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서울시의사회 주장은 거짓!

- 국회와 정부는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해 제약사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정책마련에 나서야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토론했다.’고 답했다. 이는 동문서답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해 수급자 당사자들에게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묻지 않았다. 다음 연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 및 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연구원, 교수 등의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통로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나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2023년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3개년도 계획(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도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개악안이다. 오늘 우리는 정부가 의료급여 개악안을 철회하고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먼저, 정부가 제시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외래 진료 이용일 수 비교는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만성, 중증질환 비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기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것을 근거로 든다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데마고기가 빈곤층에 대한 전형적 편견에 기반한 것이기에 분노한다. 정부가 나서서 빈곤층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짓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며 낙인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명품백 수준의 치료제 가격결정 평가 사유를 공개하라.

- 일관성 없는 본인부담금 정책은 암환자, 희귀질환자를 울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대란으로 응급환자 진료비 및 중증·응급 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매달 2000억원씩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서 병원자본 달래주기식 재정지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과도한 약가를 책정하는 만행을 벌이고 있다. 현행 코로나19 치료제는 백신을 맞은 단순 고령환자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무리한 가격과 제멋대로 식 본인부담률로 제약사 배불려주기식 행태를 보이는 보건복지부를 비판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지나치게 비싼 약가로 급여된 코로나 치료제의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를 하루속히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