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케어'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가 아닌 자화자찬은 낯부끄러운 수준

 

 

정부가 오늘(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케어'에 대한 이 정부의 자료에 기반한 진지한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보고대회는 사실상 아무 내용 없는 자화자찬의 자리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공동성명]글로벌 백신 허브화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아니라 지구적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산역량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는 글로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및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대에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한 생산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번 비전 전략에는 코로나19의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없고, 오로지 민간기업 지원 전략만 남아있어 우려스럽다.

 

[정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한 보건연논평]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오늘(6일)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는 이것이 확진자 규모와 델타변이 유행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팬데믹 시기의 정책으로는 안이하고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정책부터라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사회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모낙폐][성명]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 이상 지체말라!

사진: Linepharma

 

지난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의 정식허가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넘게 지난한 사전검토과정을 거쳐서 미프지미소의 허가절차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한국 식약처의 허가심사 기간은 300일이 소요되지만, 희귀의약품과 같이 신속한 의약품 접근권이 요구되는 경우는 176일 가량 소요된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유산유도제 사용과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 건강권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프지미소의 신속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보건연][성명]정부가 할 일은 방역조치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원이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4차유행 책임전가가 아니다.

 

 

최근 정부가 3명의 확진자와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를 연결시켜 발표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정부는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하고 23명을 입건했으며, 이후 예정된 집회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확진자 발생을 근거로 한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다.

질병관리청도 인정했듯 민주노총 집회를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3인의 감염경로는 아직 조사 중이며 감염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제를 요청했던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데 깊은 유감'이라고 밝힌 김부겸 국무총리의 지난 발언은 근거 없는 비난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어 정확하고 신속한 방역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하면 이를 감시하고 제재해야 할 주체이다. 거꾸로 정부가 근거 없이 특정 단체 희생양 만들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

 

둘째, 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방역실패의 책임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공동성명]문재인 정부는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중단하라.

사진출처:  복지연합신문

 

 

-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

-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보도자료] 건약, 콜린알포 급여축소 취소 관련 본안소송 재판부에 2차 의견서 제출

- 전 세계 유일한 콜린알포의 치매예방효과 논란,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알포) 급여기준 개정고시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최초로 문제제기를 한 전문가 단체로서 건약이 생각하는 콜린알포 급여축소가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보도자료] 코로나19시대, 한국의 공적 백신 생산시설은 무엇을 했나?

 

- 한국민중건강운동(PHM) 4차 브리프 배포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한해 대표적인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며 코로나19 마케팅에 성공한 국가 중 하나이다. 이를 배경으로 한국에서 개발된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세계적 감염병위기 시대에 글로벌 공공재가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이용되었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도 방역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계기로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라는 새로운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코로나19 백신 생산역량을 확보할 수있다고 공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개발 혹은 위탁생산 중인 백신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독점 문제에 침묵하는 등 감염병 위기를 틈타 백신특허 독점에서 발생하는 ‘콩고물 주워먹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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