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넷][보도자료]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대상 국민감사청구운동 돌입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식약처에 공급중단 및 부족으로 보고된 의약품은 총 2건이었다.
쓸개즙 및 간질환 치료제 1건, 안과 의약품 1건으로 모두 채산성을 원인으로 공급이 중단되었다. 두 약 모두 동일성분 대체제가 있거나 유사치료제가 있었으며,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치료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래는 번역문임, 원문은 첨부파일 참고]
아래에 서명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팬데믹 협정을 위한 정부 간 협상 기구(INB)의 협상 과정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강조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개된 제9차 INB 회의는 제77차 세계보건총회(WHA)를 앞둔 마지막 협상 라운드입니다. INB 사무국과 WHO 사무국은 재개된 회의에서 최소한의 수정만 가한 팬데믹 협정 초안을 제안한 대로 수용하여 제77차 WHA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협정에는 현 상황을 변화시키고 형평성을 운영하며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PPPR)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조치와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늘(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이 논의된다. 그 기조는 이미 2월에 발표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대책은 보장성 강화 계획은 없고, 건보재정을 민간 의료기관에 퍼주는 수가 인상, 건보공단에 쌓인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바이오 기업만을 위한 의료기술 허가 규제 완화와 약가 인상책 등으로 채워져 있다. 건강보험 계획이라기보다는 기업을 위한 민영화 시행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 증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간 ‘과학적’ 근거를 거론하며 2000명 증원을 고수한 정부안을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포기한 안이다. 의료대란이 장기화 되고 있는 지금, 국민 건강을 위하는 정부라면 보다 시급하고 신중한 논의를 통해 의사 교육·배치·재정계획을 포함한 증원안을 내놓고 제대로 된 의료개혁 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