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를 멈추라!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재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한동안 식물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던 국회가 오랜만에 정상화되면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90여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로 돌아왔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일부 법안을 보면 과연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Read more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을 내놓았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WHO 필수의약품 또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의 혁신적인 신약은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심평원이 이번에 개정하겠다고 하는 약가 우대 제도는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의 ‘7·7 약가제도 개선안’에서 시작한다. 당시 정부는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 등이 생산한...
Read more[성명]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중보건 관련 의약품과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혁신신약’을 신속허가, 조건부 허가하는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발의하였다.
먼저 본 단체는 이번 법안에 분노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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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알아봅시다!
그 약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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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약에 녹아있는 혹은 숨어있는 이야기는 없는지,
약의 이모저모를 곰곰히 살펴보고 이야기하는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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