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의료기술의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1. 의견

규칙 개정에 반대한다

보건복지부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 공고되고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평가 유예 기술로 고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도입하겠다고 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법령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 과학이나 합리와는 거리가 먼 극우 선동일 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이하 존칭 생략)가 25일, 연 120회 진료 초과 시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정책을 공약했다.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사용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아서 ‘건보 적자 살린다’고 밝혔다.

이준석은 말끝마다 스스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이다. 갈라치기와 혐오 선동으로 복지 삭감에 나서는 유럽 등지에 흔한 극우 선동꾼일 뿐이다.

한국에서 과잉의료는 의료 공급자의 문제다. 의료행위의 결정권은 환자한테 있지 않고 의사한테 있다. 환자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라는 검사를 하고 받으라는 치료를 받는다.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미국의 처방약 가격을 다른 고소득 국가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혜국 약가정책과 가격 투명성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임하면서 온 세계가 시끄럽다.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하며 지구적 위기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무너뜨리더니, 갑자기 관세전쟁을 벌이며 세계 무역을 뒤흔들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약가 인하로 제약산업을 흔드는 중이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도 채 되지 않지만, 전 세계 제약 산업 이익의 약 4분의 3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