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확정되었다.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지 넉 달 만이다. 이 날은 윤석열의 완전한 파면이 선고되어야 하는 날이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소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숨을 붙이고, 아픈 이의 신음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한다. 윤석열은 산 자의 숨통을 끊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피묻은 손으로 권력을 세우려는 자다.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수많은 생명을 학살하고 그 피 위에 권력을 다지려 했던 그 윤석열이 아직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도록 방치했다. 헌재의 직무유기가 윤석열과 친위쿠데타 세력들에게 기회를 줘 왔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생명권과 민주주의 위협하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란을 벌였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비상계엄 발동은 요건도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고, 계엄령 포고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위법, 위헌적 내용이었습니다. 군과 경찰이 국회를 막아서고 침탈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여 직원을 불법 감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유도하고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살하려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명백한 탄핵요건을 두고도 헌법재판소는 오늘부로 100일째 탄핵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면을 앞둔 정권이 얼토당토않게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헌재의 결정 지연으로 겨우 일주일 더 연명한 정권이 무엇을 실행한단 말인가. 이 발표 자체가 사람들을 우롱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짧은 임기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은 파탄 상태가 됐다. 의료대란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의대 증원에 가려진 '의료개혁'의 실체는 의료민영화였다.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환자 의료비 인상, 개인 의료‧건강정보 넘기기, 보험사 중심의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위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 예산 삭감 등으로 공공의료 짓밟기였다. 지역의료와 응급의료 등은 더 붕괴시킬 정책들이었다.

이런 긴축과 민영화로 서민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지지율 10%로 추락하자 친위 쿠데타로 유혈 사태 위에 독재 정권을 세우려 했다. 그 정권이 뻔뻔스럽게 파면을 앞두고 누굴 살리겠다며 '의료개혁'을 내놓은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구체 내용도 여태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환자와 서민이 아닌 자본을 위한 것이다.

- 정부는 효과 불분명한 약제의 급여목록 정리에 적극 나서야

- 제약사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약제의 판촉을 멈춰야

길고도 지난한 법정공방의 마침표가 보이기 시작한다. 5년이나 끌어온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급여축소 취소소송에서 제약사가 최종 패소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7년 국정감사였다. 당시 권미혁 의원실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글리아티린 등 뇌대사기능개선제의 급여에 대해 질의하였고, 당시 심사평가원은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9년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019년 8월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직무유기를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