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르베코리아는 간암 환자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

 

[성명] 8500원 이던 약값, 26만원으로 폭등, 그 이유를 묻는다!

- 게르베코리아는 간암 환자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

 

최근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는 간암 치료법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인 ‘리피오돌’ 약가를 500% 인상해주지 않으면 한국에 더 이상 이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리피오돌은 간암 경동맥화학색전술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물질로 독점권으로 보호받고 있어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간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리피오돌을 사용하고 있어 만약 공급이 중단된다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르베코리아 측은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어떻게든 공급 중단은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특허의약품에 대한 ‘독점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제약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말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약이 알고싶다 1st_소염효소제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 약이 알고싶다 1st_소염효소제의 진실은 무엇인가?]

 

염증이 생기면 주로 진물이나 고름 등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분해시켜 없애기 위해 쓰는 약이 소염효소제이다. 주로 기관지염, 감기, 편도염, 관절염, 안과질환 등에 많이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염효소제는 바리다제(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로서 한국인 두 명 중 한명은 이 약을 복용했다고 한다. 유아부터 성인, 노인까지 온갖 질병에 약방에 감초처럼 끼어 들어가는 약이다.

 

바리다제는 2004년부터 폭발적으로 사용이 늘어나면서 2016년까지 약 6,000억 원에 상당하는 판매를 이뤄냈다. 바리다제 이전에는 세라치오펩티다제, 리소짐이라는 이름의 소염효소제들이 성수기를 누렸으나 일본에서 효과가 별로 없으니 이만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퇴출되면서 한국에서도 자연스레 허가가 취소되었다. 물론 지금도 브로멜라인이나 트립신이라는 이름의 유사 약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바리다제에 비한다면 그 존재감은 참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공동논평 대통령 개헌안에 관한 우리의 입장

개헌 논의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부족했던 점은 여전히 아쉽다.

2018년 3월 20일부터 22일, 사흘에 걸쳐 제10차 헌법 개정을 위한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되었다. 겨우 한 달 전인 2월 13일에서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이 나왔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은 듯하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국회의 개헌 논의를 보면 시민참여와 개헌 의지 측면에서 정부의 개헌안 도출 과정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국회의 경우 2016년 12월 28일 국회의원 36명으로 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했고 2017년 2월 2일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논의를 지속해왔다. 전국을 돌며 11차례의 국민대토론회도 개최했고 늦게나마 온라인 공간도 오픈하여 활동과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 참여 기회도 만들었다. 2018년 1월에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도 나왔다. 이번의 대통령 개헌안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많은 부분 기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대개 국회의원과 전문가 사이의 논의에 치중되었고 온라인 공간을 열기 전까지 시민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뒤 좀처럼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야말로 개헌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야 5당을 모두 똑같이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국회는 개헌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셈이다. 야당들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나 국회 주도는 단지 형식일 뿐 그 본래 목적은 민의(民意)의 반영이어야 한다. 1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에 소극적이었던 국회보다, 한 달 남짓이지만 공개적이고 시민 참여에 적극적이었던 정부의 노력이 오히려 “국회가 주도해야”하는 목적에 가까워 보인다.
우리는 조문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개헌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은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를 집약하는 사회적 계약 문서이다. 그렇기에 정책결정권자나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이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길임을 생각한다면, 개헌 논의 과정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명문화를 환영한다.

직접민주주의와 지방분권 강화, 국민에서 사람으로의 기본권 주체 확대, 생명권과 안전권 신설, 일할 권리와 노동3권의 강화, 토지공개념 명시, 지속가능한 발전 명시, 지역주민 참여 확대, 경제민주화에 상생 개념 추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각계각층의 입장 반영이 가능한 헌법재판제도 개선 등 현재의 개헌안에 담긴 내용은 모두 건강권 보장에 중요한 요소들이다.
특히 건강권과 관련하여 생명권,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안전권, 정보기본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하게 살 권리 신설 등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이 ‘보건의료’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대통령 개헌안은 ‘건강’을 명시하고 있어 더욱 반갑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비준한 유엔 사회권 규약 조문인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은 여전히 아쉽다.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 개념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국회는 적극적으로 개헌안 합의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개헌안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발전 측면에서 중대한 일보 전진이다. 국회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구시대적 행태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국회가 주도해야”의 실질은 민의의 반영이다. 촛불 혁명의 민의는 자유한국당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확대를 향하고 있다. 시간이 얼마 없다. 국회는 당장, 적극적으로 개헌안 합의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개헌안보다 적극적인 내용의 건강권이 헌법에 담기도록 해야 한다.

2018년 3월 2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정책학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미래건강정치포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세상을바꾸는꿈․바꿈,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공개의견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 즉각 퇴출 조치 요청서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의 유익성-위해성 검토 결과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하여 판매 중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월 13일자 동 제제에 대하여 정해진 용법 용량에 따라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할 것을 당부하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3. 아세트아미노펜의 간독성에 대한 논란은 수년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미국 내 급성 간부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았을 뿐 아니라 간이식,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2009년 공공자문위원회를 열어 아세트아미노펜의 간 독성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 처방약에 아세트아미노펜 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할 것을 제조사에 요구하였습니다. FDA는 2013년에는 동 제제가 스티븐-존슨 신드롬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서한을 발표하였고 2014년에는 325mg을 초과하는 정제의 처방과 조제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성명]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폐지하라!

[성명]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폐지하라!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회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약가인하와 과징금 상향 등으로 처벌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면서 14년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했다.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얻는 수익이 과징금이나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리베이트 근절이 어렵다고 보고 강력한 리베이트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한 예로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으로 약 23억을 부과 받았지만 이후에도 불법 행위는 계속되었고 결국 2016년 다시 서울서부지방검찰정 수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

 

[성명] 건강보험공단은 인사적폐를 청산하고 투명한 비전을 제시하라!

[성명] 건강보험공단은 인사적폐를 청산하고 투명한 비전을 제시하라!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건 1,2급 인사발령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약가협상 당시 약가협상지침을 위반하고 특정 제약사 약품 약가를 높게 책정해주어 제약사와의 유착 의혹을 받았던 실무자가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공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공단의 인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적폐 청산을 화두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비급여의 급여권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이 맡고 있는 약가협상, 수가협상은 이른바 문케어의 핵심으로서 이것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결정되는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번 인사를 통해 약가협상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 나아가 공단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던 인사에게 핵심 보직을 맡기면서 불필요한 의심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전국분회장협의체 공개요청서] 조찬휘 회장이 사퇴 할 때까지 대한약사회 회비 납부를 거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공개요청서] 조찬휘 회장이 사퇴 할 때까지 대한약사회 회비 납부를 거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전약협동우회입니다.

 

2. 건약에서는 지난 9월 21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부패를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였고, 이에 불응할 시 2018년 대한약사회 회비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조찬휘 회장은 대한약사회 회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약사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약사사회의 총체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약과 전약협동우회에서는 더 이상 조찬휘 회장이 약사들의 소중한 회비를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2018년 대한약사회 회비를 분회 차원에서 대약에 납부하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건약과 전약협동우회는 전국의 건약 회원들과 일선 약사들이 해당 분회에서 대약 회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대약사 서신을 발표할 것입니다.

[전국 7만 약사님들께 드리는 글] 2018년 대약 회비 납부를 유예하도록 각 분회의 동참을 촉구해 주십시오!

[전국 7만 약사님들께 드리는 글] 2018년 대약 회비 납부를 유예하도록 각 분회의 동참을 촉구해 주십시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부정부패로 얼룩졌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지만 부패의 주역인 조찬휘 회장은 여전히 회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찬휘 회장은 대한약사회 신축회관 운영권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2,850만원의 연수교육비를 전용 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와 기관경고조치, 2회에 걸친 약사회 특별감사 결과 조찬휘 집행부의 회계 비리에 관한 수많은 진실이 밝혀졌고 이미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우리 7만 약사들은 약사의 권익과 국민 건강권을 위해 달려온 대한약사회 63년의 역사를 무너뜨린 조찬휘 회장을 더 이상 신임할 수 없다는 것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의 조찬휘 집행부에게 7만 약사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없고, 회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기자회견]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한 영리병원 운영을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설명회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시켜야 한다.

- 국내 비영리의료법인과 건강식품 다단계회사의 영리병원 운영 사업 계획 승인은 위법.

-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원희룡 도지사는 사업계획서 재검토와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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