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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또다시 바이오벤처 기업에 특혜를 주는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바이오벤처 기업의 '법차손'(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요건 미달 시 현행 3년인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선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미 특혜를 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게 또 다시 특별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길고 지난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결론이 나왔다. 2021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퇴출될 줄 알았던 눈 영양제 빌베리가 4년이 지난 2025년 5월 1일부터 급여 삭제가 최종 이뤄진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 과정은 불필요하게 지연되었고 그 대가는 국민 모두가 치렀다.
지금 부천에서는 절실한 목소리 하나가 울려퍼지고 있다. 시 당국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공공병원 설립 조례안을 결사 통과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농성투쟁이 부천시청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공공병원 설립은 부차적 문제처럼 비춰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달린 투쟁이다. 군홧발로 짓밟힐뻔했던 생명을 부지하는데서 나아가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이다.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연합뉴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 뭘까? 흔히 고가 항암제나 위장약을 떠올릴 수 있지만 부동의 1위는 항혈전제 및 고지혈증약을 포함한 동맥경화용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급여약품비 지출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약제비의 10%가 넘는 2.8조 원이 동맥경화용제를 먹는 데 사용되었다. 성분별로 비교해도 전체 1위는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대표 상품명 로수젯)'이었다. 놀라운 것은 2위다. 5630억 원이 사용된, 가장 많이 처방된 약 2위는 바로 콜린알포세레이트였다.
2025년, 우리는 전 세계적인 극우 파시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시도 이후 이어진 지난 4개월의 투쟁 끝에 윤석열은 마침내 파면되었지만, 그와 함께 내란을 준비하고 시도한 자들, 이를 정당화하고 선동한 이들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자 갖은 수를 쓰고 있다.
윤석열이 파면됐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승리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것처럼 12.3 계엄 당일 실탄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목숨걸고 막은 사람들의 저항이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노상원 수첩에 암시된대로 윤석열은 북한소행으로 위장한 ‘수거’를 포함, 5천~1만에 이르는 대량학살 위에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을 닦았을 것이다.
윤석열을 탄핵소추해 직무정지시킨 것도 여의도에 모인 수없이 많은 대중의 운동이었다. 남태령에서 농민들을 두 차례나 몸으로 지켜 경찰 저지선을 뚫은 것도, 윤석열을 체포 구속시킨 것도 눈이오나 비가 오나 추위에 떨면서 밤을 지새워 거리에 모인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투쟁에 위기도 있었지만 지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몸을 던진 대중들이 결국 오늘의 승리를 만들었다.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확정되었다.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지 넉 달 만이다. 이 날은 윤석열의 완전한 파면이 선고되어야 하는 날이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소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숨을 붙이고, 아픈 이의 신음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한다. 윤석열은 산 자의 숨통을 끊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피묻은 손으로 권력을 세우려는 자다.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수많은 생명을 학살하고 그 피 위에 권력을 다지려 했던 그 윤석열이 아직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도록 방치했다. 헌재의 직무유기가 윤석열과 친위쿠데타 세력들에게 기회를 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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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여부 결정이 결국 3월을 넘기게 되었다. 무장 계엄군으로 국회 장악, 수많은 사람들 구금·학살, 계엄명분용 북한과의 국지전 시도까지 이 모든 걸 시도한 흉악범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피가 마른다. 재앙적 산불의 비극을 마주한 가운데 헌재의 판결지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란을 벌였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비상계엄 발동은 요건도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고, 계엄령 포고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위법, 위헌적 내용이었습니다. 군과 경찰이 국회를 막아서고 침탈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여 직원을 불법 감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유도하고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살하려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명백한 탄핵요건을 두고도 헌법재판소는 오늘부로 100일째 탄핵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