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본][성명]‘건강보험 종합대책’이라며 의료민영화 내놓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사 등 위한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 이상을 민간병원 매출감소 메우기에 퍼주지 말아야
오늘(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이 논의된다. 그 기조는 이미 2월에 발표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대책은 보장성 강화 계획은 없고, 건보재정을 민간 의료기관에 퍼주는 수가 인상, 건보공단에 쌓인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바이오 기업만을 위한 의료기술 허가 규제 완화와 약가 인상책 등으로 채워져 있다. 건강보험 계획이라기보다는 기업을 위한 민영화 시행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