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것입니다.

- 신약 허가 기간 단축의 맹점과 의약품 접근성의 진짜 장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때아닌 '속도전' 바람이 불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6년 업무보고에서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을 현행 420일에서 세계 최단 수준인 240일 이내로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전문 인력을 300명이나 늘리는 대규모 충원 계획도 함께 밝혔다. 식약처장의 말대로 신약 허가 기간이 8개월 내외로 단축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자랑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복지부가 유죄다!>

일시 2026년 3월 4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주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사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모두발언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의료인 발언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김주희(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 페미)

단체 발언

김선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노랑조아(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국제인권단체 발언

유지연(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이른바 ‘행정통합 특별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4일)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9일 한 차례 공청회에 이어 12일 상임위 통과, 24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숙의는 실종된 채, 행정통합 논의가 각종 특례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제약사 '캐시카우' 된 불필요한 약... 제도 축소로 재평가 어려워져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다. 한약을 지을 때 빠지지 않는 감초처럼, 한국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약이 있다. 바로 소화기관용 약, 쉽게 말해 위장약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국민의 무려 84%가 소화기관용 약을 처방받았다. 전 국민이 위장병 환자도 아닌데, 도대체 왜 우리는 식사 후 디저트처럼 위장약을 달고 사는 걸까?

한국에 위장병을 일으키는 감염병이 창궐한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만연해 온 위장약 처방의 진짜 이유는 '끼워팔기'식 처방 관행에 있다. 주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습관적으로 소화기관용 약을 얹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