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국회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를 멈추라!

[성명] 국회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를 멈추라!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재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한동안 식물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던 국회가 오랜만에 정상화되면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90여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로 돌아왔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일부 법안을 보면 과연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년 남인순 의원, 권미혁 의원, 18년 오제세 의원,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각각 4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통합·조정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최종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재정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관리 방안,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일부 규정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가격을 우대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성명] 약가 우대 잔치를 멈추어야 한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을 내놓았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WHO 필수의약품 또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의 혁신적인 신약은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심평원이 이번에 개정하겠다고 하는 약가 우대 제도는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의 ‘7·7 약가제도 개선안’에서 시작한다. 당시 정부는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 등이 생산한 약제의 경우 대체약 최고가보다 10%까지 약가를 높여주었다. 미국은 이 제도가 차별적인 요소라고 보고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온 것이다.

애초 시민사회단체는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약가우대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약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제약사에게 우대를 강행했다가 결국 다국적제약사에게 발목이 잡혀 특혜를 전면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성명)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성명]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중보건 관련 의약품과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혁신신약’을 신속허가, 조건부 허가하는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발의하였다.

 

먼저 본 단체는 이번 법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확보하겠다며 중대한 질병에 한하여 의약품 신속허가를 주장해왔지만 의약품 안전성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폐기되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심지어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서도 아닌 인증형 제약기업의 이윤을 위해 약의 안전성을 우선했던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논평]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삼성의 바이오산업 규제완화정책에서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논평]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삼성의 바이오산업 규제완화정책에서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삼성 측은 바이오 제약 분야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며 약값이 시장에서 자율로 정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등 해당 산업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고 한다. 간담회 직후 김 부총리는 삼성 측에서 구체적인 건의와 애로사항 전달이 있어, 일부는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고 또 다른 일부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삼성 측은 미국과 유럽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강제 인하 규정이 없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경쟁에 참여해 합리적 약가를 형성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의료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상황만 보아도 이는 뻔뻔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이 주장하는 대로 제약 산업이 자율적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미국의 경우 전 세계 최고의 약가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 개인파산 1위의 원인이 되었다.

[그약이 알고싶다 3rd_ 리피오돌과 트럼프의 ‘공정’ 약값, 그에 답하는 문재인 정부의 ‘적정’ 약값]

[그약이 알고싶다 3rd_ 리피오돌과 트럼프의 ‘공정’ 약값, 그에 답하는 문재인 정부의 ‘적정’ 약값]

15세 소년 듀크는 학교 농구 시합에서 3점짜리 골을 세 번이나 성공시켰다. 듀크는 뿌듯해할 엄마와 아빠, 동생을 상상하며 신이 나서 집으로 향했고, 바로 그때 증세가 찾아왔다. 목과 혀가 붓기 시작하며 기도를 점차 막기 시작했고, 듀크의 숨은 점점 가빠졌다. 듀크는 일초, 이초, 막혀오는 숨을 어렵게 내쉬며 가방 속에서 에피펜을 꺼내 허벅지에 주사했고, 즉시 깊고 편한 숨을 내뱉을 수 있었다. 에피펜은 이처럼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 시 사용하는 응급 자동 주사제이다. 듀크는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에피펜을 세 개씩 가방에 넣고 다녔지만 이제 듀크의 가방에는 단 한 개의 에피펜만이 있을 뿐이다. 제약사가 약값을 500퍼센트 인상했기 때문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서

◈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은 건강 지킴의 필수입니다◈

인간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의약

 

품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 관리로 까지 의약품 복용 목적은 확대되고 있

 

으며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위한 정책 또한 다방면에서 연구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건강증진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의약품 관리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하고 지

 

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의약품 관리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는 시민 건강 향상에 필수인 의약품 관리 정책을 제안하며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보건의료 분야 공약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유권자

 

의 판단에 이러한 정책 내용들이 활용되길 바랍니다.

 

 

◆ 공공병원 및 보건지소 확충

 

[공개요청서]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 공개요청서 일부 내용 정정과 외국 급여 상황 자료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지난 5월 16일 본 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발송한 공개요청서 일부 내용에 착오가 있어 수정합니다.

3. 건약이 재차 확인한 바에 따르면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중증의 안구건조증이나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중증 안과 질환에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외국의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급여 조건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의 무차별적인 처방과 사용에 대한 심평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정정보도] 히알루론산 일회용 인공눈물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보도문

[정정보도] 히알루론산 일회용 인공눈물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보도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서 5월 16일 배포한 [그약이 알고싶다 2nd_무엇이 일회용 의약품을 재사용 약으로 둔갑시켰나?] 와 [공개요청서_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급여 제한 요청서]에 언급한 내용 중 일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1. ‘히알루론산 성분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국가에서도 인공눈물로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인공눈물을 보험 급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 언론에서 다국적 제약사 임원의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일회용 점안제를 급여하고 있어 한국 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으로 분류된다’는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일회용’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었습니다.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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