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맞으며: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묻는다

[논평]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맞으며: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묻는다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된다.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몫에서 사회의 몫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법의 시행은 그 질문의 시작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자원의 생산과 성장에만 집중하고 그 이후, 즉 폐기, 순환, 회복의 과정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의 위기라는 것. 돌봄의 위기도 비슷한 맥락이다. 출생률과 생산가능인구를 논하는 자리는 늘 넘쳐났지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전 생애, 병들고, 쇠약해지고, 마침내 생의 끝에 이르는 시간은 오랫동안 사회의 시야 밖에 있었다. 그 시간을 개인과 가족이 홀로 감당해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통합돌봄이 담아야 할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군가가 살던 곳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생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사회가 그 곁에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다.

 

[그 약이 알고 싶다_32번째] 전립선 약과 같은 성분인 탈모약, 비급여인데도 더 싼 이유

* 본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것입니다.

 

전립선약과 같은 성분인 탈모약, 비급여인데도 더 싼 이유

- 제네릭의 '같음'을 이용하지 못하는 한국약가제도의 민낯

 

작년에 이재명 정부가 탈모치료제 급여화를 공론화 주제로 꺼내면서 주목받은 약이 있다. 바로 전립선비대증과 탈모 치료에 동시에 쓰이는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다. 탈모인들에게는 '아보다트'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이 약의 한 달 치료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병명으로 처방받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진다.

두타스테리드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건강보험에 등재된 '급여 약물'이다. 급여에 등재된 만큼 가격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한국은 제네릭(복제약)의 가격을 정해진 산정률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결정하는 구조다.

[무상본부][기자회견]효과도 검증 안 된 의약품 ‘신속등재’, 환자의 희망을 볼모로 제약사만 배불리는 ‘프리패스’ 등재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라는 명목 아래, 약제급여 등재의 핵심 원칙인 평가를 통한 선별등재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하려 하고 있다. 급여를 신청하면 사실상 모두 등재해 주는 2006년 이전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대신,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약인지 검증하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는 모두 생략하겠다고 한다. 희귀약에서 시작하지만 2028년부터 ‘혁신 신약’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효과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개발 단계에서 3상 임상시험을 생략하거나 임상적 효과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약제 중 40%는 최종 단계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퇴출된다. 그럼에도 제약 기업은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격을 요구한다. 신속등재 개편안 대로라면,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검증 없이 건강보험에 오르고 제약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된다. 이후 효과 부재나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무상본부][취재요청서] 효과도 검증 안 된 희귀약 신속등재, 제약사만 배불리는 ‘프리패스’등재 규탄한다

일시: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11시

장소: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주최 :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1.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라는 명목하에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를 모두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켜온 건강보험공단의 ‘선별등재 원칙’이 퇴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건연][성명] 이재명정부는 중동 파병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라!

사진C: 테헤란/AP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에서 한 여성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앞 잔해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이재명정부는 중동 파병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라!

- 침략 전쟁에 한국군 파병은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부르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이란 전쟁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이 군함을 파병할 것을 요구했다. 드디어 ‘청구서’가 도착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지 보름이 지나면서 이란과 레바논에서 최소 2,2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4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취재요청서] 건약, '이재명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파헤치기' 개최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건약이 말해주는

이재명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파헤치기

 

■ 시리즈 1 : 신약 약가제도 개편안

- 일시: 2026년 3월 18일 (수) 오후 1시 / 온라인(zoom)

 

■ 시리즈 2 :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 일시: 2026년 3월 25일 (수) 오후 1시 / 온라인(zoom)

 

■ 신청 링크: bit.ly/건약약가제도설명회

(3월 17일 낮 12시에 신청 마감)

■ 주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그 약이 알고 싶다_31번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신약 심사? 식약처 '속도전' 누굴 위한 건가

* 이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것입니다.

 

 

- 신약 허가 기간 단축의 맹점과 의약품 접근성의 진짜 장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때아닌 '속도전' 바람이 불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6년 업무보고에서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을 현행 420일에서 세계 최단 수준인 240일 이내로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전문 인력을 300명이나 늘리는 대규모 충원 계획도 함께 밝혔다. 식약처장의 말대로 신약 허가 기간이 8개월 내외로 단축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자랑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모임넷][논평]임신중지 비범죄화 7년, 제도공백의 결과, "미필적 고의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후기 임신중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씨 사건 판결에 부쳐

 

지난 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부는 후기 임신중지로 인해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권ㅇㅇ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 판단한다”면서도, 권씨가 임신중지 방법과 사산 조치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미필적 고의가 있는 공동정범의 행위로 보았다.

[모임넷]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ㅇㅇ님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복지부가 유죄다!>

 

 

일시 2026년 3월 4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주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사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모두발언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의료인 발언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김주희(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 페미)

단체 발언

김선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노랑조아(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국제인권단체 발언

유지연(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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