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기자회견문]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영리 기업에 의료 플랫폼을 열어주는 원격의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원격의료 법제화를 추진해 온 내란 정당 국민의힘과 협치해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다.
우리는 민주당 정부에서, 그것도 내란 이후 새로운 사회를 약속하며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심각한 의료 민영화법 중 하나인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는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신약 접근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겉 표지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을 이중화시키는 이중약가제도를 확대하며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중약가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환자의 접근권 향상이 아닌, 오로지 제약사의 이익 보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접근권 확대와 무관한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을 멈춰야 한다.
정부, 중증질환이 아니며 대체약제와 효과 비슷한 약까지 이중약가제 확대에 나서
어린 시절, 입안에 혓바늘이 돋아 밥 먹기 불편하다고 투정을 부리면 부모님은 어김없이 작은 갈색 약병을 들고 오셨다. 면봉에 적신 그 검붉은 액체가 환부에 닿는 순간 눈물이 핑 돌 정도의 강렬한 통증이 찾아왔다. 성인이 된 지금도 구내염이 생기면 문득 그 '지옥의 맛'이 떠오른다.
바르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통증 뒤에는 금세 나을 것이라는 묘한 믿음이 있었다. 1990~200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전설의 명약' 알보칠(성분명 폴리크레줄렌) 이야기다. 이 약물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강산성 물질, '국민 구내염 약'이 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11월 1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약품 접근권을 개발·생산·유통·가격 결정 등 전 주기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시민사회와 미래세대가 함께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건약과 함께 의약품 접근권을 공부한 약학대학 학생들이 직접 연구·발표에 참여하여,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신약의 고가화에 대응하는 미국과 유럽의 약가제도에 대하여
어제(11.18)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우리는 원격의료 법제화가 시급한 국민들의 요구가 전혀 아니며, 정말 시급한 것은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 확충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원격의료 법제화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원격의료로 한 몫 잡으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일 뿐이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안도 명확히 제시했다. 원격의료 자체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공공 플랫폼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하면 그만이다. 공공 플랫폼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은 복지부 고위 관료도 인정한 바다.
사진: 데일리팜
정부와 국회가 16년간 가로막혔던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 한다. 우리는 비대면 진료 허용을 전제로 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18일 예정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제출한다.
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현재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환자 단체들은 기업의 의료 진출 경로를 여는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진숙 의원도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과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도 도입 13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기준 초과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혁신형 제약사 인증을 취소하는 현행 규정을 '점수제'로 전환해 인증 취소 대신 '감점'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불법 리베이트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제약기업들이 다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문턱 낮은 인증 기준, 사실상 '모두에게 주는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