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6년 9월 28일 (월) 19:00-20:00
장소: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정부의 유산유도제 도입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의료인,
임신중지 경험 당사자 시민 발언
101명이 참여하는 유산유도제 도입 퍼포먼스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9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밝힌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식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총리는 임신중지 의약품이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매우 많이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의사가 단계별로 관찰하고, 의료기관에서 복용하고, 일정 기간 원내조제·원내투약을 거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고, 안전성과 효과에 관한 근거가 충분히 축적된 의약품이라면서, 왜 한국에서만 가장 강한 이용 제한부터 적용해야 하는가. 그 제한의 근거는 무엇인가.
▲의약품, 자료사진.연합=OGQ
필자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의약품 감시활동을 해온 지 어느덧 8년이 흘렀다.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4년 5월부터 정기적으로 기고를 이어오며, 약을 둘러싼 권력과 제도의 민낯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오늘은 그 연재를 마무리하며 의약품 정책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의약품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의료민영화 부추기는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중단!
플랫폼 의료 확대말고 1차의료 강화하라!
대면진료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하라!
일시: 2026년 9월 13일 12시
장소: 청와대 앞
식순:
12:00 인사말 및 참여단체 소개
집회취지서 낭독 (무상의료운동본부 한성규 집행위원장 대독 박현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
현장발언 1(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경림대표)
현장발언 2(건강소비자연대 조동환 수석부대표)
영상시청
현장발언 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정책국장)
현장발언 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강성권부위원장)
결의문 낭독(약준모 김태수위원장)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이하 유산유도제) 도입 문제의 해결을 주문한 뒤 도입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유산유도제가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정작 이용자의 손에 닿기까지 또 다른 높은 벽이 세워질 조짐이 보인다. 특히 2년간은 원내 조제로, 그 뒤에는 원외 처방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 준다.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로 시행하기 위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12월 24일 시행된다. 실시 요건과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 약국 외 인도가 허용되는 지역 등 제도의 실질을 정할 기준이 대부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하위법령 제정이 사실상 제도의 최종 설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논의는 비대면진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환자의 진료 요청을 받아 의사에게 연결하고 발급된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일, 즉 비대면진료 중개업이 수행하는 기능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는 민간 위임을 전제로 논의에서 빠져 있다. 우리는 이 기능을 담당할 공공플랫폼의 도입을 제안한다.
사후 보도자료
(발언문 및 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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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자료] |
사진C: 경향신문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14.4%로 발표했다. 이는 노동자‧서민들을 심히 우롱하는 처사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약속했었다. 국고로 20%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역대 정부는 매년 어기며 서민들 부담만 높여 왔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언급한 새 대통령‧정부가 이제 문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집권 초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다.
그런데 첫해(2026년)부터 약속을 어겼다. 국고지원율을 14.2%로,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5년 14.4%보다도 오히려 줄여 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