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건약과 약대생이 함께 초·중학생 대상 환경교육 및 폐의약품 수거·분석 실시

- 잔류 의약물질의 환경 및 공중보건 피해를 막기 위한 폐의약품 제도보완 제시

그린처방전 약대생 서포터즈(이하 그린처방전) 그린처방전은 건강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약대생들이 모여 다양한 실천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약과 함께 건강권과 기후·환경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26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초·중학생 대상 폐의약품 환경교육 및 수거된 폐의약품의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7월부터 서울 및 익산 지역 11개 학교 54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5차례에 걸쳐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수거한 폐의약품을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는 주무부처의 방관과 태업속에 방치되어 왔다. 약 100개 국가에서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 등 임신중지약(유산유도제)은 여전히 한국에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시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달라진 정부의 입장을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책임한 침묵과 회피뿐이었다.

- 제대로 된 시범사업은 공공플랫폼 구축으로부터 다시 해야 한다.

정부가 어제(20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도 의료 대란도 끝난 지금 더 이상 아무런 명분도 없다. 그간 5년 넘게 민영 플랫폼에게 맡겨 놓은 원격의료는 영리성과 비윤리로 점철돼 온갖 부작용만 양산하며 실패로 끝났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위해 원격의료를 강행하던 윤석열 정권과는 달라야 한다. 원격의료의 효용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제대로 시범사업을 다시 해야 한다.

첫째, 오직 민간 플랫폼 기업을 위한 의료민영화 지원책이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 트럼프 MFN 핑계로 약가 불투명성 확대하려는 복지부 규탄한다

- 국제사회 투명성 강화 흐름 역행하는 반민주적 정책 추진 중단해야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중약가제 확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국민 건강권보다 제약기업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혜국 약가제도(MFN)를 핑계로 내세웠지만, 이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약가 불투명성 확대를 위한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제약기업 특혜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투명한 약가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

거짓 논리로 포장된 제약기업 특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