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에 공공의료 꼴찌국가 오명 탈피할 ‘진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세계 보건의 날’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 앞에 모였다. 코로나 재난 이후 수년이 흘렀고 정권이 바뀐 지도 10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한국은 공공의료 꼴찌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 발언만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료 붕괴의 유일한 대안인 공공의료 확충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우리는 다시한번 중앙정부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 본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외면하고, 제약사 이익만 반영한

약가제도 개편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작년 11월 28일 개편안이 처음 보고된 이후 제약업계는 제네릭 약가 인하에 강하게 반발하며 산업 붕괴와 보건안보 위협까지 주장해왔다. 그 결과, 현행 53.55%인 제네릭 약가는 45%로 인하하되,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각각 49%, 47%의 특례가 부여되는 등 각종 예외가 덧붙여졌다. 이는 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현상 유지에 가깝다.

[논평]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맞으며: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묻는다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된다.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몫에서 사회의 몫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법의 시행은 그 질문의 시작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자원의 생산과 성장에만 집중하고 그 이후, 즉 폐기, 순환, 회복의 과정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의 위기라는 것. 돌봄의 위기도 비슷한 맥락이다. 출생률과 생산가능인구를 논하는 자리는 늘 넘쳐났지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전 생애, 병들고, 쇠약해지고, 마침내 생의 끝에 이르는 시간은 오랫동안 사회의 시야 밖에 있었다. 그 시간을 개인과 가족이 홀로 감당해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통합돌봄이 담아야 할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군가가 살던 곳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생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사회가 그 곁에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라는 명목 아래, 약제급여 등재의 핵심 원칙인 평가를 통한 선별등재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하려 하고 있다. 급여를 신청하면 사실상 모두 등재해 주는 2006년 이전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대신,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약인지 검증하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는 모두 생략하겠다고 한다. 희귀약에서 시작하지만 2028년부터 ‘혁신 신약’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효과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개발 단계에서 3상 임상시험을 생략하거나 임상적 효과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약제 중 40%는 최종 단계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퇴출된다. 그럼에도 제약 기업은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격을 요구한다. 신속등재 개편안 대로라면,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검증 없이 건강보험에 오르고 제약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된다. 이후 효과 부재나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