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을 통해 고심하며 정의를 실현하시려는 재판장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함을 표하며 감히 글을 올립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990년 창립되어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국민 건강권 향상,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약사들의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또한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과 안전한 사용 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왔으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인 2018년에 ‘그 약이 알고 싶다 4th_이미 그녀들은 충분히 아프다’(별첨 1)를 발간하여 당시 형사처벌 체계가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여성의 건강권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단체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무죄 선고를 탄원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25일)부터 이틀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개혁의 속도를 높일 기업인 출신 실무형 총리로 기대를 받고 있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정책들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소극적 행정에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다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중요한 책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시켰고, 실시간 중계된 202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직접 지적했다. 하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체입법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미루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임신중지 약물이 국내에서 도입되지 않았기에, 현재도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약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건강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디지털헬스케어법(‘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연다.

“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 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직접 했던 말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바로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다. 개인의 동의 없이 우리의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들에 넘겨주기 위해 윤석열 정권 때부터 추진되어 온 법이다. 윤석열과 다른 정치를 한다던 이재명 정부 아니었나? 집권 1년 만에 이 의료민영화법이 정부여당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를 강력 규탄한다.

* 이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것입니다.

탈모약 급여화의 엉뚱한 결말... 진짜 수혜자는 따로 있다

- 표심잡기용 포퓰리즘 아닌  '건강보험의 원칙' 물어야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제를 던진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논의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참여 숙의 프로그램 '모두의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로 탈모치료제 급여화를 선정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불꽃이 붙었다.

탈모치료제 급여화를 두고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미심쩍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하나씩 뜯어보자.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 급여화 눈앞에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일까? 그렇지는 않다. 이미 질환성 탈모에 대한 보장성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중증 원형탈모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막바지 작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