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251호)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으로는 리베이트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본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1) 제 5조(인증 기준 등) 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그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통산하여 1회에 그칠 것,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1회의 행정처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수정 의견> 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
약국을 운영한 지 7년 차에 접어든 필자에게 있어 매일의 중요한 일과를 차지하는 업무는 바로 쓰레기 처리다. 약 포장재였던 각종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는 일로, 박스/종이류는 물론이요, 플라스틱 약병과 시럽병, 드링크 유리병, 각종 비닐커버와 에어캡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처리한다.
그뿐인가, 폐의약품 쓰레기 처리도 약국의 몫이다. 가정에서 복용하다가 남아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약들, 기한이 지나 쓰지 못하게 된 약들은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될 경우 토양과 수질에 잔류하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1. 일시 : 2026년 4월 11일(토) 오후 4시-6시 반
1.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오는 4월 11일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는 진척된 바가 없어, 많은 여성들이 병원에서 임신중지를 거절 당하고, 비밀 게시글과 비 밀 상담으로 정보를 찾으며, 신속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권 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 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의료 체계 구축, 정보 제공 등 보건복지부가 해야했던 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해왔으며, 이 로 인해 여전히 모든 시스템이 '낙태죄'의 시대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세계 보건의 날’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 앞에 모였다. 코로나 재난 이후 수년이 흘렀고 정권이 바뀐 지도 10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한국은 공공의료 꼴찌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 발언만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료 붕괴의 유일한 대안인 공공의료 확충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우리는 다시한번 중앙정부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사진: 감사원 홈페이지
지난 3월 24일, 감사원이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 3대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이 축적한 방대한 개인의 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게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다. 과연 이것이 독립적 감찰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보고서인지, 아니면 경총이나 전경련(한경협)이 발행한 보고서인지 의문스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를 강력 규탄한다.
* 본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것입니다.
지난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작년 11월 28일 개편안이 처음 보고된 이후 제약업계는 제네릭 약가 인하에 강하게 반발하며 산업 붕괴와 보건안보 위협까지 주장해왔다. 그 결과, 현행 53.55%인 제네릭 약가는 45%로 인하하되,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각각 49%, 47%의 특례가 부여되는 등 각종 예외가 덧붙여졌다. 이는 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현상 유지에 가깝다.
* 본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것입니다.
2026년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약품의 '신속 등재'와, 실사용 자료(Real-World Evidence, RWE)를 활용한 사후 평가를 골자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신약 등재 방식과 약가 결정 구조 전반에서 의약품 등재 및 평가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의약품 급여 등재는 충분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재를 우선 허용하는 이번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환자 안전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한다.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된다.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몫에서 사회의 몫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법의 시행은 그 질문의 시작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자원의 생산과 성장에만 집중하고 그 이후, 즉 폐기, 순환, 회복의 과정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의 위기라는 것. 돌봄의 위기도 비슷한 맥락이다. 출생률과 생산가능인구를 논하는 자리는 늘 넘쳐났지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전 생애, 병들고, 쇠약해지고, 마침내 생의 끝에 이르는 시간은 오랫동안 사회의 시야 밖에 있었다. 그 시간을 개인과 가족이 홀로 감당해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통합돌봄이 담아야 할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군가가 살던 곳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생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사회가 그 곁에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