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2퍼센트로 0.2퍼센트 포인트 줄인 것은 유감스럽게도 이 헌법 조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부의 국고 지원은 지속적으로 줄어 왔다. 이명박 정부 약 16.4퍼센트, 박근혜 정부 약 15.3퍼센트, 문재인 정부 약 13.74퍼센트, 윤석열 정부 14퍼센트 수준으로 감소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서 더 줄인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모순되게도 정부 역대 정부 모두 국고 지원을 계속 줄여 온 것이다. 이 역시 위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오는 9월 17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립대병원 파업이며, 강원대병원의 경우 설립 25년 만의 첫 파업이다. 충북대병원 또한 24년 만에 파업을 결의했다. 이 사실은 전혀 가볍지 않다.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환자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와 시민의 건강권을 모두 지키기 위해 집단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사 간 임금 협상이나 복지 개선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번 파업은 한국 의료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 즉 민간병원 95%, 공공병원 5%라는 기형적 구조로 인한 지역의료의 붕괴, 그리고 공공의료의 만성적 후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공백, 지방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문제는 모두 “병원의 이윤”을 우선시해온 민간 중심 한국 의료체계가 초래한 비극이다. 이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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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제목의 바이오 혁신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정부가 산업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열린 산업계의 각종 민원을 듣는 자리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는 연구개발에서 규제가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제완화 혹은 규제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겠다”며, 정부의 제약산업에서의 규제 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