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건약, “약가개편, 건강보험 재정의 목적 외 사용” 공익감사 청구`

- 건강보험료는 제약산업 지원금 아니야

- 불투명한 약가, 타당성 검토 없는 약가 개편안 위험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원칙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제약산업 육성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보장 증진보다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과 ‘제약산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책 타당성과 재정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의 수탁자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 본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것입니다.

- 환자의 자기결정권 확대 취지 공감하나, 현장 혼선 방지할 ‘말기 판단 기준’ 정교화 대책 선행되어야

- 온라인 의향서 등록 도입에 따른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사 결정 지원체계’ 구축 촉구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시기를 기존 ‘임종기’에서 ‘말기 환자’ 단계로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온라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것입니다.

 - 심판이 선수로 뛸 때, 그 부작용은 온전히 국민의 몫

보건복지부가 최근 1500억 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 3상 단계에서 '자금 절벽'에 시달리는 신약 개발 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 글로벌 신약 개발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다. 언뜻 들으면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처럼 들린다. 하지만 정부 진단의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약 개발 과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정부의 설명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1980년대 이후 글로벌 신약 개발시장은 빠르게 금융화되었다. 이제 신약 개발은 순수한 과학적 혁신을 넘어 고도의 금융기법이 동원되는 금융상품으로 변모했다.

공적 자금을 바탕으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한 바이오벤처가 임상 1·2상에서 성과를 내면, 초국적 거대 제약사가 벤처를 인수·합병(M&A)하거나 라이선스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완수하는 것이 신약 개발의 보편적인 '공식'이다.

- 모든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 3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정부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강제로 30일 간 금지시키는 제도다. 이는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 노동 탄압의 상징으로 비판 받아온 바 있다. 노동권의 기본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수차례 개정을 권고받은 제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