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지어질 뻔했던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이재명 정부여당이 ‘초광역특구법’에 제주특별법과 같은 형태로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포함시켰다. (사진C: 제주의소리)
10월 20일,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 성장 정책인 소위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3대 메가프로젝트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오늘 대한민국 지역의료‧공공의료 현장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응급실 핑퐁’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상화되었고, 소아과·산부인과·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의료 현장은 의료진 부재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은 더욱 깊어져,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국민의 생사와 직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의료원 및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보전, 소아·응급·중증 의료진 인건비 지원, 공공병원 신설 및 현대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늘 ‘예산이 부족하다’,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이행을 유보하거나 미뤄왔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 ‘돈이 없다’는 구실과 핑계를 댈 것입니까?
또한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집행분을 매년 어기고 시민들의 건강보험료만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최저로 높은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고통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2026년 9월 16일 정부는 임신중지의약품을 정식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적 보건의료체계 밖에 놓여있던 임신중지가 공식적인 의료서비스로 자리잡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수 국가의 임신중지의약품 이용 방식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내 도입 초기 2년 동안 임신중지의약품을 의료기관 내 직접 조제 하겠다고 발표했다.
청해부대 (사진: 외교부, 연합뉴스TV에서 재인용)
어제 저녁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아덴만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청해 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 일대로 확대하고, 해상 초계기 1대를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16개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을 같은 기준으로 분석했고, 정부는 이를 첫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지역계획에 반영해 지역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수요와 공급을 같은 기준으로 처음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방문요양의 공급 충족률은 96.9%에 이르렀지만,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0~20%대에 그쳤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공급 여건이 더욱 취약했다. 이는 요양서비스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공급 기반이 크게 부족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확충이 통합돌봄의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일상화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더욱 키울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개인 건강 정보를 기업의 먹거리로 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최근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BNK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키피탈 등 금융권에 대한 동시다발적 해킹으로 수많은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연 소득, 대출 한도 등 민감한 금융·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다. 막강한 자본을 지닌 굴지의 금융기관들조차 해킹과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금융당국이 IP주소를 알려 준 다음에야 해킹 사실을 확인했다.
어제(5일)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상담1388'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상담 기록 1만4천여 건을 민간 업체에 제공했다. 청소년들의 임신, 성매매, 자살, 자해, 가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상담 기록이 포함되었다. 해당 개발원은 사전 개인 동의나 사후 제공 사실 고지도 없이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이 민감한 정보들을 기업에 제공했다고 한다.
일시: 2026년 9월 28일 (월) 19:00-20:00
장소: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정부의 유산유도제 도입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의료인,
임신중지 경험 당사자 시민 발언
101명이 참여하는 유산유도제 도입 퍼포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