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본부][성명]자격미달후보를위해 낯뜨거운 칭송을 남발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의사단체들

그래도 정호영 후보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

 

탈락 영순위였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버티기로 일관해 임명 직전까지 왔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해 세 차례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그만큼 정호영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

일반 시민들도 이를 잘 알고 있어서 정호영 후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의 두 배 이상이다. 그럼에도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술친구라는 이유로 뻔뻔하게 장관이 되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정호영 후보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칭송이 거짓이라는 점, 그럼에도 이 거짓 칭송을 바로 잡기는커녕 마치 실제 자신이 그런 인물인마냥 침묵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수준 이라하는 점, 여성에 대한 차별적 막말과 공정치 못하게도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병원 의과대학에 자녀들을 편입시키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다는 점 등을 들어 그를 탈락시켜야 한다고 했다.

 

[보건연][성명]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규탄한다.

사진: 노동과세계

 

- 의학적 근거 없는 민주적 권리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지난 4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지난 10월 20일과 11월 13일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다.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는 각계의 항의가 있지만 우리는 방역 측면에서도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방역조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유독 불비례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실내 사업장인 백화점은 인원 제한조치를 전혀 두지 않았고 실내 공연장도 5,000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하지만 실외에서 이뤄지는 집회는 1인시위 외 모두 불허했다.

[무상본부][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논평]

민간병원 지원이 아니라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코로나19 핑계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민간 제공 안 된다.

 

 지난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과학, 신뢰, 지속가능”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비판해 왔다. 물론 그 내용은 민간병원 병상 동원이 아니라 이미 코로나19 환자의 70%를 치료하고 있던 공공병원 병상을 모두 코로나19 환자에게 내주라는 식의 잘못된 비판이었다.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공공의료 확충이 결정적으로 결여돼 있다는 비판과는 판이하게 다른 비판이었다.

 

이번 발표한 로드맵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하등 나을 게 없다.

[무상본부][성명] 정호영 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5월 3일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우리는 정호영 후보자 같은 사람이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정호영 후보는 후보로 지명된 직후부터 ‘결혼과 출산은 애국’, ‘결혼은 암 치료의 특효약’ 같은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보는 저급한 차별적 편견과 37년간 암 수술을 해왔다는 의료인의 말이라고 믿기 힘든 말로 지탄받았다. 이것만으로도 정호영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 후보자가 “2020년 초 대구 코로나19 창궐 당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와 일반 중증 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의 틀을 잡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언론들도 정 후보자가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는 둥 코로나19에 대단한 기여를 한 것처럼 추켜세웠다. 

 

[기후정의동맹][성명]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향한 투쟁을 시작하자

- 인수위의 전력 민영화 계획 규탄한다

 

지난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밝힌 정책의 기본 방향은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이다. 이에 따른 정책 골자는 ‘원전 확대’와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에너지 민영화 추진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 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는 에너지 민영화와 시장화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돈벌이 수단이 되어가는 ‘에너지 체제’가 문제다

[기자회견 보도자료]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754인 보건의료 선언 기자회견

건강을 파괴하는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은 건강권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2년 4월 29일(금) 오전 10시 / 국회 앞

 

 

1. 취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보름 넘게 두 인권활동가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들은 차별을 시정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담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곡기까지 끊어야 하는 현실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차별이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구성원 전체의 건강 수준이 낮다는 것은 보건학, 의학적 상식입니다. 따라서 혐오와 배제의 논리가 득세하여 여지껏 차별금지법조차 만들지 못한 이 사회에서 건강권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연 논평]격리와 치료·검사비 지원 중단이나 축소는 재고되어야 한다.

- 정부 조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방역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하순부터 치료와 검사비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 같은 조치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방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논평] ‘친원전 아전인수’로 점철된 인수위의 기후 정책 철회하라

사진: 이데일리

오늘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브리핑’을 가졌다. 인수위는 탄소중립 목표는 이어가겠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대적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실패는, 과잉과 팽창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기후위기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DP 중심의 경제성장중심주의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인수위는 오히려 이러한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 데이터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더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사진: 제주도민일보

-이번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영리병원이라는 퇴행적 망령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4월 12일 제주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결정이다.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이 이미 제3자인 국내법인에 매도돼 외국인 지분이 50퍼센트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하고 있고, 의료 장비와 의료 인력도 없어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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