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 건강보험의 우선순위를 다시 묻는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6월 29일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공론화 토론회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탈모치료제 급여화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시작되었고, 당시 신중론을 펴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없이 6개월 후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그러나 토론회 중단 결정은 탈모 급여화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탈모약 급여 확대 논의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검토 없이 갑작스럽게 제기되었고, 이를 둘러싼 공론화 역시 제대로 시작해 보기도 전에 정부의 발표 한 번으로 중단되었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둘러싼 중대한 정책 논의가 정치적 판단과 행정적 결정에 따라 시작되고 종료된 것이다.

-건강보험 해체, 영리병원 도입 주창자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분노스럽고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인준을 결단코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며 “승리라고 할 수 없는“ 결과를 냈다. 울산 북갑, 평택 보궐선거도 패배했다. 그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실용주의’와 중도보수 확장을 내걸었다. 이는 인사에도 반영돼 이혜훈 낙마와 같은 일이 초래됐다. 서울시장, 울산 북갑과 평택 보궐선거 후보 역시 이런 인물들이 공천됐다.

또한 내란 청산을 내걸었지만 이조차 대중적 원성을 사고 있는 대표적 쿠데타 주범들만 처벌하는 데 그쳤다.

[보도자료] 건약, ‘탈모치료제 급여화, 그 너머의 질문들’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예정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오는 6월 25일(목) 저녁 8시 온라인(Zoom)으로 '탈모치료제 급여화, 그 너머의 질문들'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에 담긴 여러 쟁점과 그 바탕에 놓인 건강보험 보장성 원칙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탈모치료제 급여화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참여 숙의 프로그램 '모두의 토론회'의 첫 번째 의제로 선정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언급하면서 정책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층(20~34세)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도자료] 건약, “약가개편, 건강보험 재정의 목적 외 사용” 공익감사 청구`

- 건강보험료는 제약산업 지원금 아니야

- 불투명한 약가, 타당성 검토 없는 약가 개편안 위험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원칙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제약산업 육성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보장 증진보다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과 ‘제약산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책 타당성과 재정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의 수탁자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