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을 앞둔 정권이 얼토당토않게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헌재의 결정 지연으로 겨우 일주일 더 연명한 정권이 무엇을 실행한단 말인가. 이 발표 자체가 사람들을 우롱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짧은 임기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은 파탄 상태가 됐다. 의료대란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의대 증원에 가려진 '의료개혁'의 실체는 의료민영화였다.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환자 의료비 인상, 개인 의료‧건강정보 넘기기, 보험사 중심의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위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 예산 삭감 등으로 공공의료 짓밟기였다. 지역의료와 응급의료 등은 더 붕괴시킬 정책들이었다.

이런 긴축과 민영화로 서민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지지율 10%로 추락하자 친위 쿠데타로 유혈 사태 위에 독재 정권을 세우려 했다. 그 정권이 뻔뻔스럽게 파면을 앞두고 누굴 살리겠다며 '의료개혁'을 내놓은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구체 내용도 여태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환자와 서민이 아닌 자본을 위한 것이다.

- 정부는 효과 불분명한 약제의 급여목록 정리에 적극 나서야

- 제약사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약제의 판촉을 멈춰야

길고도 지난한 법정공방의 마침표가 보이기 시작한다. 5년이나 끌어온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급여축소 취소소송에서 제약사가 최종 패소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7년 국정감사였다. 당시 권미혁 의원실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글리아티린 등 뇌대사기능개선제의 급여에 대해 질의하였고, 당시 심사평가원은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9년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019년 8월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직무유기를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3개월 전만해도 99.99퍼센트였던 파면 확률이 이제 알 수 없게 돼 버렸다. 계엄, 서부지법 폭동, 구속 취소 결정, 석방. 이 모든 건 우리의 상식과 법리를 무시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고, 이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법원, 검찰, 경찰과 같은 핵심 권력기구가 여전히 쿠데타 세력의 손아귀에 있고, 이들은 윤석열을 석방함으로써 헌재에 신호를 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이 이런 황당한 결정들을 내린 배경에는 성장하고 있는 거리 극우파들의 힘이 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질 수 있다. 쿠데타를 저지를 범죄자가 예전처럼 통치할 수는 없다. 내란 형사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직무 정지 전에 추진하는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3월 5일 수요일 오후 7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윤석열 퇴진!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내란범들은 가고, 임신중지 권리보장 오라!> 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시민 약 2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3.8 여성의 날 이전 열리는 평등으로 가능 수요일 집회에서 인구정책의 도구로 여성을 재생산 도구로 몰아넣는 사회를 비판하고, 2019년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임신중지가 비범죄화 된지 4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기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정부가 ‘입법 공백’을 핑계로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비판하며 유산유도제 도입, 임신중지와 관련한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구축 등을 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