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세계 보건의 날’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 앞에 모였다. 코로나 재난 이후 수년이 흘렀고 정권이 바뀐 지도 10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한국은 공공의료 꼴찌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 발언만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료 붕괴의 유일한 대안인 공공의료 확충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우리는 다시한번 중앙정부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사진: 감사원 홈페이지
지난 3월 24일, 감사원이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 3대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이 축적한 방대한 개인의 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게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다. 과연 이것이 독립적 감찰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보고서인지, 아니면 경총이나 전경련(한경협)이 발행한 보고서인지 의문스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를 강력 규탄한다.
* 본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것입니다.
지난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작년 11월 28일 개편안이 처음 보고된 이후 제약업계는 제네릭 약가 인하에 강하게 반발하며 산업 붕괴와 보건안보 위협까지 주장해왔다. 그 결과, 현행 53.55%인 제네릭 약가는 45%로 인하하되,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각각 49%, 47%의 특례가 부여되는 등 각종 예외가 덧붙여졌다. 이는 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현상 유지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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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약품의 '신속 등재'와, 실사용 자료(Real-World Evidence, RWE)를 활용한 사후 평가를 골자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신약 등재 방식과 약가 결정 구조 전반에서 의약품 등재 및 평가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의약품 급여 등재는 충분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재를 우선 허용하는 이번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환자 안전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한다.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된다.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몫에서 사회의 몫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법의 시행은 그 질문의 시작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자원의 생산과 성장에만 집중하고 그 이후, 즉 폐기, 순환, 회복의 과정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의 위기라는 것. 돌봄의 위기도 비슷한 맥락이다. 출생률과 생산가능인구를 논하는 자리는 늘 넘쳐났지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전 생애, 병들고, 쇠약해지고, 마침내 생의 끝에 이르는 시간은 오랫동안 사회의 시야 밖에 있었다. 그 시간을 개인과 가족이 홀로 감당해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통합돌봄이 담아야 할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군가가 살던 곳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생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사회가 그 곁에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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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재명 정부가 탈모치료제 급여화를 공론화 주제로 꺼내면서 주목받은 약이 있다. 바로 전립선비대증과 탈모 치료에 동시에 쓰이는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다. 탈모인들에게는 '아보다트'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이 약의 한 달 치료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병명으로 처방받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진다.
두타스테리드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건강보험에 등재된 '급여 약물'이다. 급여에 등재된 만큼 가격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한국은 제네릭(복제약)의 가격을 정해진 산정률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결정하는 구조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라는 명목 아래, 약제급여 등재의 핵심 원칙인 평가를 통한 선별등재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하려 하고 있다. 급여를 신청하면 사실상 모두 등재해 주는 2006년 이전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대신,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약인지 검증하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는 모두 생략하겠다고 한다. 희귀약에서 시작하지만 2028년부터 ‘혁신 신약’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효과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개발 단계에서 3상 임상시험을 생략하거나 임상적 효과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약제 중 40%는 최종 단계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퇴출된다. 그럼에도 제약 기업은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격을 요구한다. 신속등재 개편안 대로라면,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검증 없이 건강보험에 오르고 제약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된다. 이후 효과 부재나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1.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라는 명목하에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를 모두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켜온 건강보험공단의 ‘선별등재 원칙’이 퇴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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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테헤란/AP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에서 한 여성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앞 잔해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이란 전쟁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이 군함을 파병할 것을 요구했다. 드디어 ‘청구서’가 도착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지 보름이 지나면서 이란과 레바논에서 최소 2,2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4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