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창현 전 과장까지 태평양 입사, 보험약제과는 로펌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인가

-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존재, 로펌~제약사~퇴직공무원의 카르텔

지난 2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보건산업진흥과장을 역임한 오창현 전 과장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험약제과 출신 공무원이 대형로펌으로 옮겨간다는 소식이 벌써 4번째다.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의 핵심 부서인 보험약제과가 로펌의 '인재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부쳐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 마련해야

- 수익성 중심 의약품 공급체계, 높은 약제비 부담문제에서 벗어나야

- 미프진 도입으로 여성 재생산권 보장해야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7개월 동안 이어진 내란사태 속에서 윤석열을 여전히 비호하는 후보에 대항하여 치러진 선거였다. 대통령이 전쟁 등 사변 없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국가전복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음에도 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사람들을 발본색원하여 문제의 뿌리를 뽑는 임무가 첫 번째가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의료기술의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1. 의견

규칙 개정에 반대한다

보건복지부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 공고되고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평가 유예 기술로 고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도입하겠다고 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법령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 과학이나 합리와는 거리가 먼 극우 선동일 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이하 존칭 생략)가 25일, 연 120회 진료 초과 시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정책을 공약했다.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사용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아서 ‘건보 적자 살린다’고 밝혔다.

이준석은 말끝마다 스스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이다. 갈라치기와 혐오 선동으로 복지 삭감에 나서는 유럽 등지에 흔한 극우 선동꾼일 뿐이다.

한국에서 과잉의료는 의료 공급자의 문제다. 의료행위의 결정권은 환자한테 있지 않고 의사한테 있다. 환자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라는 검사를 하고 받으라는 치료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