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수인민원 및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임신중지권은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작성한 사회대개혁 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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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권리보장, 3년 전엔 약속이었고 지금은 침묵이다
■ 일시: 2025년 5월 22일 (목) 오후 2시
◎ 사회:민희(플랫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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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춰 새로운 의약품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4개의 정책의제를 매일 1개씩 제시하고 있다. 품절약 문제, 약제비 문제, 의약품의 생태계 위협 문제에 이어 오늘 마지막으로 여성의 재생산권 보호를 위한 의약품정책을 제안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춰 새로운 의약품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4개의 정책의제를 매일 1개씩 제시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대응정책, 약제비 문제에 이어 오늘은 의약품에 의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마련을 제안한다.
국내 폐의약품 관리 체계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불용의약품을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에 버리는 비율이 55.2%에 달하고, 국민 대다수가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춰 새로운 의약품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4개의 정책의제를 매일 1개씩 제시하고 있다. 어제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정책 제안에 이어 오늘은 신약의 고가화와 빨라진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가격 정책을 제안한다.
2014년 4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공험공단(이하 공단)의 담배기업(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및 제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이 5월 22일 예정돼 있다. 우리는 법원이 공중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이해집단인 담배기업에 대해 공중보건의 책임을 분명히 겨누는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대통령선거 일정이 시작되었다. 12월 3일 내란사태를 막기 위해 광장의 시민들은 새로운 사회를 요구해 왔다. 의약품 정책도 마찬가지다. 오랜기간 켜켜이 쌓여온 의약품 관련 문제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의약품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춰 의약품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4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의약품 정책의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오늘 첫 번째로 국제 정세변화에 따른 의약품 수급안정화 정책을 제안한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졸속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사건임에도 단 2번의 심리로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 사태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및 10인의 대법관들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사법 쿠데타다. 대중 저항으로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고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쿠데타 세력은 일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정치권력을 노린 반동을 기도하고 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대법원 판결 1시간 후 한덕수가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나섰다.
오늘 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기했다. 이것은 대중의 엄청난 공분과 저항 의지를 의식한 일보 후퇴일 것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대통령 불소추 특권 등을 둘러싸고 윤석열의 대법관들과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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