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논평] 코로나19사태 종식의 필수조건은 전세계 공평한 백신 접근 보장이다

 

 

 

최근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유행하여, 몇몇 국가들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차 백신 접종률이 60%가 넘는 영국에서는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만 육천명을 넘어서는 등 변이바이러스의 높아진 감염력 때문에 전세계 보건 당국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몇 전문가들은 내일부터 완화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자칫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4차 유행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당연히 사람간 전파되는 과정에서 변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우세적인 지위의 변이바이러스 출현은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국가에서 그동안 발생했다. 작년 9월 영국에서 보고된 알파형부터 10월 남아공, 21년 1월 브라질, 최근 인도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다. 특정 지역의 코로나19 유행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높은 전염력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는 60~70% 수준의 백신 접종률에도 바이러스 확산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특허 체계를 중단하라! 제약산업에 대한 민주적 공적 통제와 공적이고 보편적인 무상 백신접종 체계를 위하여

2021년 5월 1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전 세계 수백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코로나19 백신 특허 체계 중단 촉구 성명서에 연명하였습니다. 아래는 성명서를 한국민중건강행동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성명서 원문은 CADTM International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허 체계를 중단하라!

- 제약산업에 대한 민주적 공적 통제와 공적이고 보편적인 무상 백신접종 체계를 위하여

 

국제협력에 기초한 엄청난 과학적 노력과 유례없는 양의 공적 자금 덕분에, 인류는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다.

[무상본부][성명]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사진: KBS 뉴스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이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오늘(6/17),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라는 임의의 테이블을 열어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의료영리화를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성명]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 임상시험은 누가 먼저인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0일 열린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임상시험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의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① 임상시험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상시험 관리를 원격으로 하는 ICT 기반 임상시험 도입 및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공플랫폼 구축, ②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국가지정IRB 운영 및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을 네트워크로 구축, ③ 글로벌 3상 임상시험 도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 확충 등을 언급하였다.

 

[성명]백신 공공재 약속한 대통령, 말로 그치지 말고 G7회의에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1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10일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위기 후 처음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모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경쟁을 이제 멈추고,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 확보를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

 

[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성명]‘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문재인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시민사회 대표 위원들의 항의 퇴장과 전국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누더기 5년계획 강행 발표한 정부 규탄한다.

 

정부가 어제(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을 확정했다.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부터 이 계획이 최소한의 공공의료 확충의지도 담지 못한 기만적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폐기와 재논의를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부가 결국 심의를 강행하고 통과시켰다. 정부의 기본 계획과 심의절차는 다음의 문제가 있다.

 

첫째, 정부의 5년 계획은 최소한의 내용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 수준이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20개소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신축은 단 3개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미 설립이 확정되었거나 사실상 확정된 지역을 의미 없이 재발표한 것이다. 결국 향후 5년간 공공병원 신축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기자회견]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전면 폐기하라

정부는 오늘(6/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21-’25)’을 심의해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이 코로나19 속 공공의료 부족으로 한국사회가 겪은 위기와 비극, 그리고 계속될 감염병 시대에 비추어 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형편없는 계획이 향후 5년의 공공의료 계획으로 확정된다면 수많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계속될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이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롭게 다시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8.9%의 공공병상을 고작 9.6%로 만들겠다는 공공의료 5년 계획은 기만이다.

[보도자료] 건약, 콜린알포 급여축소 취소 관련 본안소송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제약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결정을 지연하는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알포) 급여기준 개정고시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제약회사의 소송제기가 부당하며, 콜린알포 급여축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건약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콜린알포의 급여축소는 건약 등 시민단체들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약제비가 낭비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할 것을 정부에게 촉구하여 이뤄진 결과이다. 그러므로 취소소송의 이익은 제약회사가 아닌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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