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논평]제22대 국회 출범에 부쳐
의료 민영화 막고 건강보험 강화하라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민간보험사, 대형병원 자본, 의료산업 자본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의료 대란을 불러온 의대 정원 확대도 삼성, 현대아산 등 대형병원 자본들을 위한 것일 공산이 크다. 병원협회는 의대 정원 3천 명 확대를 요구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상당 부분 수용해 2천 명 증원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6600병상의 분원을 설립하고 있는 대형병원들은 안정적인 의사 인력 공급이 필요한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100병상당 의사 수가 30명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6600병상에는 1980명가량 필요하다. 2천 명 증원은 여기에 맞춘 것일 수 있다.
이토록 자본 세력에 친화적인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22대 국회는 되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