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이 9개월을 넘어서며 병원 현장과 환자들의 고통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료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한다며 여전히 ‘의료 개혁’ 운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국민 생명에 아무 관심이 없는 윤석열 정권은 더는 정부로서 의미가 없음을 밝히고, 위기를 이용해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가 정부 ‘의료 개혁’의 실체임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 치료제 공급 거부한 제약사... 한국이라고 안전할까?지난 글에서 최근 개발되는 고가의 유전자치료제에 대해 살펴봤다. 비싼 유전자치료제는 한 명의 치료비용에 수십억 원이 필요했다. 그리고 비싼 약값에 비해 제약사가 약을 만드는 과정에 노력과 비용은 크지 않다는 점도 살펴봤다. 이토록 비싼 치료제, 무엇 때문일까?[기자말] |
▲<생명 가격표> - 각자 다른 생명의 값과 불공정성에 대하여민음사
지난 일요일(3일)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2024 전국건약행사’를 맞아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함께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빛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건약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울산지역 회원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의 부실한 안전관리를 규탄하거나, 주민들의 동의 없이 위험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추가 건설을 반대하고, 오래된 원전의 폐쇄를 요구하는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명연장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한빛원전의 폐쇄를 요구하기 위해 40명에 가까운 회원들과 함께 전남 영광을 방문하였습니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KBS 주말드라마 <다리미 패밀리>는 지난주 시청률 16.2%(닐슨코리아 기준)로 주간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희귀병인 '퇴행성 희귀망막질환'을 진단받은 시각장애인이다. 어렸을 때는 시력이 2.0일 정도로 눈이 아주 잘 보였지만, 성인이 되면서 시야가 점차 좁아져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사진 왼쪽부터)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메디파나뉴스]
출처: 청년의사
지난 10월 16일 보건복지부는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가산 및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가격 평가기준을 포함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의약품 안정공급 문제를 시장주의적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이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 전가하는 내용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산원료에 대한 약가가산조항 및 혁신형제약기업 특혜조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 촉구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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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입니다.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토론했다.’고 답했다. 이는 동문서답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해 수급자 당사자들에게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묻지 않았다. 다음 연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 및 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연구원, 교수 등의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통로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나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2023년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3개년도 계획(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도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