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는 등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의료보장제도를 연구하고 국민 의료비 등을 분석하는 한마디로 건강보험공단의 싱크탱크다. 이런 자리에 장성인 교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사진: 의협신문
혹시 의약품 품절 문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전 지구적 팬데믹이었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의약품 공급망이 경색되고, 반대로 감염병으로 약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면서 약을 제때 구하기 힘든 문제가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원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조제해야 하는 약국은 이 문제에 직격탄을 맞는다. 해열제, 기침약, 코감기약부터 변비약, 당뇨약, 호르몬제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품절 문제가 나타는데 그중에서도 참 고약한 약이 하나 있다. 바로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이 보조적 수단으로 처방받는 '이모튼'이라는 약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30년간 사용한 로고를 새롭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새 로고는 단체의 슬로건인 ‘건강한 약사, 건강한 주민, 건강한 사회’를 상징하는 기존 로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초록색 하트 심볼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세 개의 하트 심볼은 각각 건강한 약사, 건강한 주민, 건강한 사회를 의미하며 세 개의 하트가 합쳐진 세 잎의 클로버는 새로 열린 세상을 뜻합니다. 건약이 지향하는 가치인 ‘모든 사람이 자신이 처한 조건에 관계없이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건약 로고의 특징은 세 개의 하트 심볼을 이용해 여러 형태의 로고 변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 개의 하트심볼 사이에 사람과 약사를 배치하여 사람과 함께하는 건약을 뜻하는 로고가 되었다가, 하트 심볼이 함께 모이면 세잎클로버 형태의 또 다른 로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 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하거나 기후, 환경 등 여러 사회적 문제에 힘을 보태는 활동에 연대활동의 상징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약 1~2천원이던 외래진료비가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의 8%까지 높아진다. 가난한 환자의 의료비가 크게 오르는 것이다. 약값도 500원에서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된다. 정액의료비 하한선을 뒀기 때문에 정부 방침대로라면 모든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가 상승한다.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과다 의료이용의 증거로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진료비와 외래일수가 건강보험 환자 대비 많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주장이 오류라는 점을 밝히며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 개악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가난할수록 아프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최근 무릎의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들 사이에서 소문난 치료법이 있다. 환자 자신의 엉덩이뼈에서 뽑은 골수를 원심분리해 만든 줄기세포를 본인 무릎 관절강에 넣는 치료법이다. 만약 양 무릎을 치료받으면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 시술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SBS 보도에 따르면 관련 시술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넉 달 만에 50배 가까이 증가했다. 증가하는 시술 건수에 전전긍긍하는 보험사들이 보험지급을 보류하는 사건도 덩달아 많아졌다.
생소할 수 있지만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과거에도 비슷하게 많이 있었다. 다만 작년에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NECA)에서 해당 치료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면서 많은 병의원에서 이 시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줄기세포 주사, 4만원짜리 기존 치료와 효과 유사한데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강경 대치하고 있다. 20일 한국 대통령실의 이 발언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초정밀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그러자 23일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제한 없이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사실 한국은 이미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해왔다. 한국이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낸 155mm 포탄이 유럽 전체의 지원량보다 많다는 사실도 외신에 보도되었다. 이런 조치가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키웠고, 러시아의 반발과 북-러의 밀착을 낳는 데 일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무기 지원을 직접적으로 더 한계 없이 할 수 있다고까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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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BC 일일연속극 <더 이상은 못 참아>의 한 장면 | |
| ⓒ JTBC | |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민간보험사, 대형병원 자본, 의료산업 자본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의료 대란을 불러온 의대 정원 확대도 삼성, 현대아산 등 대형병원 자본들을 위한 것일 공산이 크다. 병원협회는 의대 정원 3천 명 확대를 요구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상당 부분 수용해 2천 명 증원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6600병상의 분원을 설립하고 있는 대형병원들은 안정적인 의사 인력 공급이 필요한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100병상당 의사 수가 30명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6600병상에는 1980명가량 필요하다. 2천 명 증원은 여기에 맞춘 것일 수 있다.
이토록 자본 세력에 친화적인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22대 국회는 되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