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자료]장혜영의원, 전세계 모든 시민의 평등한 백신 접종 위한 결의안 발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지식연구소 공방·인도주의실천 의사협회>
정부에 보편적 백신 공급 위한 WTO지적재산권 협정(TRIPS) 일시 유예안 지지 촉구
소수 국가의 백신 독점, 코로나19 회복 늦춰 전세계 9.2조 달러 피해 초래
장혜영 의원 “백신이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공동 성명]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병원체자원법,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사전 동의절차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인체유래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환자의 동의없이 인체유래물을 무차별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연][성명] 절차 무시한 건강보험재정 부적절한 사용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25일 추경을 발표해 보건의료인력 수당 일부(50%, 480억원)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불과 한 달 전 백신접종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말과 달리 건강보험재정에서 70%를 충당하기로 발표한 뒤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데 쓰여야 할 건강보험재정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낭비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코로나 대응 보건의료인력 수당과 무상 백신접종사업 등에 사용되는 것에 반대한다. 특히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을 국가일반회계처럼 일방 사용하는 방식을 강행하는데 분노한다.

 

첫째,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할 건보재정의 부당 사용은 위법이고 사회보험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낙태죄’없는 2021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기자회견]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 일시장소 : 2021년 3월 8일(월) 오후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영상보기> https://youtu.be/unCkMBy9zsU

---------------------------------------------------------

기자회견문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2021년,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맞이한 지 어느 덧 2개월이 지났다.

그간 우리는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최소한의 시작일 뿐이며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성과 재생산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이룰 수 있는 법과 정책, 사회경제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제 임신중지 비범죄화로 이를 실현해 나갈 출발점에 섰다.

[공동 기자회견] 재보궐선거 공약의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다!

기자회견문

코로나 시기 공공의료 실종된 재보궐 선거는 시민 기만!

거대 양당은 공공병원 대폭 확충 즉각 약속하라!

공공병원 부족으로 서울,부산의 3차 유행시기 추가사망 발생 기억해야

서울,부산부터 공공병원 2배확충 시작하고

공공택지개발 의료시설은 공공병원이 필수 공공기관으로 계획되어야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 시민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공약에는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 약속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

[인종차별 철폐의날 공동성명]‘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 2월부터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서 차별의 돌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명백한 차별임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올해 들어 경기도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밀집-밀접-밀폐의 3밀 환경이 그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주노동자의 안전할 권리가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이 알려졌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역대책이 마련되어야 했다. 특정 집단이 처한 위험에 주목하는 조치는, 누구나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는 대신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낙인을 강화하는 조치만 취하고 있다.

[성명] 정부는 불법행위와 소송남발로 의약품 독점을 유지한 제약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위장약인 알비스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짓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타 제품의 정당한 시장경쟁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알비스 후속제품을 위한 특허 취득과정에서도 가짜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하여 허위로 특허를 받았으며, 이후에 안국제약이 관련 제네릭을 출시하자 또 소송을 제기하여 21개월간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방해하였다.

 

[무상본부][기자회견]코로나19에 공공의료 확충 아닌 의료 민영화가 웬 말?

 

의료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과제인 팬데믹 시기에도 정부는 거꾸로 심각한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민간보험회사가 헬스케어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내일(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또 지난 달 이와 연계되는 ‘마이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의 공적 영역인 건강관리와 심지어 만성질환 치료 행위까지 직접 하도록 넘겨주려 한다. 또 의료 상업화로 돈벌이를 하려는 민간보험사와 영리업체에 개인건강·의료정보를 넘겨주기 위한 플랫폼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의료 영리화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

 

첫째,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는 직접적 의료 민영화이다.

[성명] 식약처는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바이넥스의 의약품 불법 제조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지난 3월 8일 바이넥스의 6개 의약품 품목에 대해서 잠정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9일에는 위탁 받아 생산하고 있는 24개사 32개 품목도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일하게 잠정 제조·판매금지와 회수를 결정하였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