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내일(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이하 약칭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구체적인 예산 심의를 진행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의약품 관련한 예산을 분석하고 건강권 실현 목적의 의약품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2024년 예산안을 분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어제(31일)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광주의료원 설립을 무산시켰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을 좌초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경제성 논리로 지방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킨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말뿐이라는 것이 또 드러났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전쟁의 두 번째 단계’를 언급하며 사실상 지상전 개시를 선언했다.
이미 가자지구에는 집단 학살이 벌어져 왔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29일까지 어린이 3324명을 포함해 최소 800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병원, 학교 안전도 책임 못 진다”며 아예 병원 인근을 대놓고 폭격하고 있다. 병원들을 폐쇄하라며 ‘작전 지역’이 될 거라고 최후통첩도 날렸다.
그러나 병원에는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는 중환자와 인큐베이터 안의 신생아 등 병원을 떠날 수 없는 수많은 환자가 있다. 많은 의료진들이 ‘대피령은 사형선고’라며 그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로서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가자지구의 보건의료 체계는 안 그래도 이스라엘의 폭격과 물자 공급 차단으로 붕괴해왔다. 병원의 3분의 1과 일차진료소의 3분의 2가 공격받거나 연료가 부족해 문을 닫았다.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현재 의사 배출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의사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공공의료 확충! 공공인력 확충! 의사 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병상 축소 시도 중단! 어린이 무상의료 실현!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공공의료 살리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재벌 민영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한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이 법 개정안은 황당하게도 민생 법안으로 분류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때 함께 처리된다고 한다. 이를 보면 국회가 말하는 ‘민생 법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대부분 재벌인 민영보험사들이 14년 넘게 요구해 온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면 재벌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민생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노동 단체들과 환자 단체들이 시종일관 이 법안에 반대했음에도 끝까지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회에 분노를 표한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민영보험사 편에 서서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협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손보험으로 지난해에만 1조 5천억여 원의 손실을 봤다는 민영보험사들이 전자적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을 더 지급해 주겠다는 것은 동그란 네모처럼 모순 그 자체다. 그런데도 주류 양당은 동그란 네모도 있다고 우겼다.
-익명 출산이 대안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여성이 온전하게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결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 법이 향후 아동과 여성의 삶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며, 끝내 이 무책임한 법을 몰아치듯 추진하고 결정을 내린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오늘(11일)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왔고 특히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이들이다. 지금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응답은 인력 쥐어짜기, 노동조건 개악, 실질임금 삭감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공격과 연결돼 있다. 정부는 인력부족 방치, 공공의료 고사시키기,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공의료를 살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첫째, 정부는 공공병원 긴축 중단하고 인력을 대폭 충원하라.
정부의 긴축 공격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폐기돼야 한다. 정부는 부자와 기업들에게는 수십조원의 감세를 해주면서 병원 노동자들에는 재정 긴축으로 희생을 강요한다. 긴축은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특히 병원 사업장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지난 2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카탈린 카리코 바이온텍 수석 부사장과 드루와이스먼 펜실베니아대 의대 교수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한 뉴클레오시드 염기 변형에 관한 발견을 공로로 인정받았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뛰어난 과학자들과 국제기구 및 각 국 정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힘을 합쳐 1년도 채 되지 않아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다. 우리는 백신 덕분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팬데믹 종료를 선언하게 되었다.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의 의미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