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본부][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논평]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문재인(사진: 뉴스1)
지난 연말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지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준비 없는 위드코로나로 병상과 인력 부족 대란을 불러 피할 수 있는 희생자들을 양산하는 와중에, 정부가 낸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진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