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팬데믹과 기후붕괴라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인구 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 천 만 명의 인류가 감염과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에 처해 있다. 가속화된 경제 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가난한 이들을 더욱 심각한 빈곤과 질병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가 처한 이 위기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 경제 체제로부터 기인했으며,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아마 더 오래, 그리고 더 극단으로 치솟게 될 위기다. 이런 위기 상황에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 요구를 하고 싸우던 노동 시민 보건의료단체들이  지금 대법원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눈꼽만큼의 도움도 되지 못하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현재의 감축목표 대신 기후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목표 수립해야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 산업계의 무책임함 강력히 규탄

오늘 탄소중립위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의 2030감축목표안이 공개되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감축안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1.5도 상승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계획이다. 더군다나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의 기준에 대한 꼼수와 실효성 없는 해외감축이 대폭 포함된 것도 큰 문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최소한 IPCC권고에 따라 2010년 대비 45% 이상(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청소년은 70% 이상, 청년들은 60% 이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내놓은 감축목표는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최소한의 책임도 담지 못한 터무니없는 목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머크(MSD)는 지난 1일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비르’의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몰누피라비르는 입원하지 않은 경증-중등증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위험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질병관리청(질병청)은 MSD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MSD의 임상결과는 목표로 했던 대상자 수 1,550명의 절반 수준인 775명의 임상결과에 불과하다. 그리고 증상 해소까지의 시간감축에 대한 효과나 백신 접종과 치료효과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아직 불충분하다.

-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

어제(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10월부터 면역저하자와 60세 이상 고령층·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및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추가접종에 대한 중대본에서의 계획을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세계적인 분배 불평등이 심각한 가운데 고소득국가의 추가접종을 위한 백신확보가 저소득국가의 접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을 한국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