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종합대책 관련 연구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 제도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선행되어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21년에 자체 계약으로 진행한 ‘국가필수의약품 운영체계 개선조사’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비공개 답변에 대해 이의신청도 했지만, 식약처는 국가안전보장 및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구 결과에 대해 비공개를 통지하였다. 식약처의 비공개 결정은 정부 정책 마련에 필수적인 시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를 규탄한다.

 

[보건연][성명]정부는 ‘막을 수 있는 사망’을 방치하지 말고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 의료 현장은 붕괴되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코로나 감염자 수를 줄여 피해를 최소화하라.

- 재정건정성을 내세워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방역강화 긴급조치와 이를 뒷받침할 재정지원과 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라.

 

 

정부가 거리두기 추가 완화 혹은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위험하고 완전히 잘못된 결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BA.2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감소세가 유지될지 확실치 않고 줄어들더라도 완만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매우 나쁜 정책이다. 폐기는 말할 것도 없다.

[보건연][성명]확산일로에 거리두기 완화는 극히 위험하다.

- 중환자 의료대응 여력도 정부의 위중증환자 수 축소로 과장되어 있다.

- 충분한 방역과 사회적 지원으로 생명을 살려야 한다.

 

 

정부가 4일 거리두기 추가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일일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스런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델타 유행 때보다 적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여유가 있다면서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그런데 사망자 숫자가 치솟고 있다는 것은 잘 말하지 않는다. 최근 하루 사망자는 ‘위드코로나’ 위기였던 지난 12월보다 약 두 배나 많다. 정부 발표가 있던 4일에만 216명이 사망했다.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하라 Stop the War in Ukraine!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Stop the War in Ukraine! Give Peace a Chance!

 

2022년 2월 28일(월) 오전 11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

 

오늘(2/28) 오전 11시, 400여 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전쟁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강조하며, 러시아의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선제공격이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보건연][보도자료]보건의료단체연합 20대 대통령 후보 공약 비교 평가 결과 발표

사진: sbs

- 4개 분야와 16개 항목으로 각 후보들 채점 결과,

심상정 후보 1위(89점), 이재명 후보 2위(43점), 안철수 후보 3위(23점), 윤석열 후보 4위(12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4명의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공약·정책을 4개 분야(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장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 지역사회 보건의료·돌봄 연계), 16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채점했다. 평가는 4명의 후보가 내놓은 공약집을 중심으로, 노동시민사회 연대체인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 근거했으며, 일부 언론에 후보들이 언급한 것을 참고했다. 그 결과 심상정 후보가 8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윤석열 후보가 12점으로 최하위였다.

 

[보도자료] 건약 의약품 정책질의에 대한 20대 대선후보들의 답변은?

- 이재명, 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후보, 의약품 정책 제안에 대부분 동의

- 윤석열·안철수 후보, 답변에 응하지 않고 의약품 정책에 외면

- 이재명 후보 일부 제안에 유보적 답변, 심상정 후보 구체적 공약 필요

 

 

20대 대통령 선거는 백신 불평등과 공존한 팬데믹,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위한 정책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2월 7일 대선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에게 공중보건위기에 제약기업의 특허독점을 견제할 대책이나 기후위기 대처에 함께 해야할 제약산업 정책 등에 대해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무상본부][성명] 오미크론 감염 폭증에 방역완화는 무책임하다. 개인들에게 부담과 비용을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방역과 치료를 책임져라

사진: 연합뉴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하면서 정부는 확진자 5천 명, 중증환자 5백 명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정부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음이 금새 드러났었다. 준비됐다던 중환자 병상은 인력이 없어 가동이 불가능한 허수였다. 우리는 병상이 부족해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가 천 명을 넘어서고 대기 중 속절없이 사망하는 사태를 지켜봐야 했다.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그 위력을 과시하듯 확진자가 단기간에 9만 명을 넘었고 곧 17만, 20만에 이를 것이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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