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명, 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후보, 의약품 정책 제안에 대부분 동의

- 윤석열·안철수 후보, 답변에 응하지 않고 의약품 정책에 외면

- 이재명 후보 일부 제안에 유보적 답변, 심상정 후보 구체적 공약 필요

20대 대통령 선거는 백신 불평등과 공존한 팬데믹,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위한 정책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2월 7일 대선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에게 공중보건위기에 제약기업의 특허독점을 견제할 대책이나 기후위기 대처에 함께 해야할 제약산업 정책 등에 대해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충분한 재정지출로 민생도 살리고 방역도 유지해야한다 -

오늘(16일) 신규 확진자가 9만명을 넘었다. 김부겸 총리는 이에 사과하면서도 의료대응에 문제가 없다며 18일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거리두기 완화가 환자 급증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의료대응 준비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최근 상황과 정부 대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시민들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정부는 위험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이번 유행이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지금당장 폐지하고 홈리스 의료접근권 보장하라.

어제(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우리는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정부는 이를 당장 이행하라.

누구나 아플 때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이 나라에서 홈리스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다. 이들은 아무 병원에나 갈 수 없고 지정된 일부 노숙인 진료시설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홈리스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거리 상의 제약을 받았고 의료접근권을 침해받아 왔다. 이런 제도가 존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얼마나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 식약처의 중앙 IRB 확대에 대한 논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9일 대한의학회, 중앙임상심사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 IRB) 심사 대상을 현행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및 항암제에서 전체 임상시험으로 확대하는 등 임상시험에서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줄이고, 개발 신약의 신속한 임상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IRB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