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지원 시한을 없애고 항구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2021년 복지위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지속해서 인상되는 반면에 국고지원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지원금은 법정 근거를 어기며 수입액의 20% 수준에 못 미치는 과소지원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건강보험 과소지원은 약 ‘28조’에 이른다.

우리는 대선 정국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 5차 유행이 우려되는 불안한 현실에 처해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또다시 지난 겨울 비극의 원인이었던 코호트격리가 이뤄지고 있다. 상당수 인구가 백신접종을 완료했지만 부실한 한국 의료 체계에서 ‘위드코로나’는 단 2주를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는 향후 수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신종감염병과 기후재난은 더 빈번하고 위협적으로 찾아올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현실은 평범한 시민들 모두의 생명을 말 그대로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감염병 시대 모두의 생존과, 의료·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약속을 요구한다.

첫째, 공공병원 대폭 확충하라.

기후위기는 건강의 위기

이윤보다 생명! 기후정의가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치료제!

우리는 감염병과 극심한 사회불평등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들은 단순히 교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원인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세계 경제사회 시스템입니다. 거대 기업들과 이들의 이윤을 뒷받침해주는 법과 제도들이 사람의 건강과 자연을 착취해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의 규모와 그 시급성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이 위기를 멈출 가능성은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과 기후붕괴라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인구 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 천 만 명의 인류가 감염과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에 처해 있다. 가속화된 경제 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가난한 이들을 더욱 심각한 빈곤과 질병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가 처한 이 위기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 경제 체제로부터 기인했으며,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아마 더 오래, 그리고 더 극단으로 치솟게 될 위기다. 이런 위기 상황에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 요구를 하고 싸우던 노동 시민 보건의료단체들이  지금 대법원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눈꼽만큼의 도움도 되지 못하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