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복지연합신문
- 전 세계 유일한 콜린알포의 치매예방효과 논란,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알포) 급여기준 개정고시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최초로 문제제기를 한 전문가 단체로서 건약이 생각하는 콜린알포 급여축소가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한해 대표적인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며 코로나19 마케팅에 성공한 국가 중 하나이다. 이를 배경으로 한국에서 개발된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세계적 감염병위기 시대에 글로벌 공공재가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이용되었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도 방역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계기로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라는 새로운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코로나19 백신 생산역량을 확보할 수있다고 공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개발 혹은 위탁생산 중인 백신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독점 문제에 침묵하는 등 감염병 위기를 틈타 백신특허 독점에서 발생하는 ‘콩고물 주워먹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 6월25일 건정심 '임신중지 교육·상담료 신설'에 부쳐
최근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유행하여, 몇몇 국가들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차 백신 접종률이 60%가 넘는 영국에서는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만 육천명을 넘어서는 등 변이바이러스의 높아진 감염력 때문에 전세계 보건 당국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몇 전문가들은 내일부터 완화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자칫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4차 유행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당연히 사람간 전파되는 과정에서 변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우세적인 지위의 변이바이러스 출현은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국가에서 그동안 발생했다. 작년 9월 영국에서 보고된 알파형부터 10월 남아공, 21년 1월 브라질, 최근 인도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다. 특정 지역의 코로나19 유행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높은 전염력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는 60~70% 수준의 백신 접종률에도 바이러스 확산을 가능케 하고 있다.
- 한국민중건강운동(PHM) 이슈브리프 배포
2021년 5월 1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전 세계 수백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코로나19 백신 특허 체계 중단 촉구 성명서에 연명하였습니다. 아래는 성명서를 한국민중건강행동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성명서 원문은 CADTM International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제협력에 기초한 엄청난 과학적 노력과 유례없는 양의 공적 자금 덕분에, 인류는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이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오늘(6/17),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라는 임의의 테이블을 열어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의료영리화를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지난 10일 열린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임상시험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의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① 임상시험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상시험 관리를 원격으로 하는 ICT 기반 임상시험 도입 및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공플랫폼 구축, ②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국가지정IRB 운영 및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을 네트워크로 구축, ③ 글로벌 3상 임상시험 도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 확충 등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