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규탄하며
오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핵발전 32.4%, 석탄발전 19.7%, LNG 발전 22.9%, 신재생에너지 21.6%의 비율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비교하면, 감축목표는 그대로인 채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핵발전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비판받아온 에너지 예상 수요량을 더 늘리면서 위험하고 방사능폐기물 대책도 전무한 핵발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력시장을 다원화하고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즉 에너지 민영화, 상품화 계획도 덧붙였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다루는 주요 사안은 전력의 장기 수급전망, 수요관리 목표,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전력의 생산과 유통, 소비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총망라한 계획이다.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니 벌써 20년째 계획이 세워지고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얼마나 이 계획에 대해서 들어나봤을까? 정부는 지난 8월 30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처음 공개한 후, 불과 3개월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와의 협의, 공청회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지난 20년 동안 그래왔듯이 정부관료와 전문가, 전력시장 사업자가 주도해 모든 걸 결정하고 이를 폭력적으로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정의로운 에너지’를 요구하며 다른 목소리를 내온 노동자와 지역주민,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탄압하면서 세워진 것이기도 하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해온 수많은 시민들,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을 반대해온 부산과 울산의 주민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며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고용전환을 요구하는 발전 노동자들, 농어촌을 파괴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맞서 재생에너지 공영화를 주장하는 전남의 농민들, 토건개발사업자 배만 불리는 양수발전소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싸우는 홍천 주민들의 요구와 투쟁들이 그것이다.
이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더이상 정부와 자본이 독점하는 계획이 될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에너지는 상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함께 생산하고 함께 소비하는 공공재로서 에너지를 상상하고 실현시키자. ‘정의로운 에너지’를 외쳐왔던 수많은 투쟁들이 이미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 탈석탄, 탈핵 그리고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그것이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그저 계획에 그칠 것이다. 이제 공공적/민주적/생태적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하자.
2022년 11월 28일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