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의료 강화방안, 매우 뒤늦고 미흡한 계획이다.

어제(13일) 정부가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병상 동원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공공의료를 방치해 병상부족 사태를 초래한 지금 서둘러 면피용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이 극히 미흡하고 매우 뒤늦은 계획이다. 이 정부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전혀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표이다. 시민들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귀담는 정부라면 공공의료강화계획을 완전히 다시 내놓아야 한다.

첫째, 공공병상 확충 안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오는 12월 8일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낙태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형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 개최의 취지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다음 두 가지 지점에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첫째, 공청회 진술인이 대단히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

[노동시민단체 공동][성명]정부는 민간병상 징발, 공공병상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로 3차 대유행 위기에 즉각 대응하라.

코로나19 방역 위기와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위기, 그리고 병상부족에 따른 의료붕괴 위기가 동시다발로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다. 정부는 망설이지 말고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당장 민간병상을 징발해야 하고, 공보험으로 천문학적 이윤을 쌓아 온 민간병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일 확진자가 583명으로 급증한 것은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것은 병상 포화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약 일주일 후 병상이 소진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민간병상을 징발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민간병원 이윤 걱정을 하면서 병상을 달라고 읍소만 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 비상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걸맞은 민간 동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성 명 ] 정부는 사립종합병원 병상 동원계획 즉시 수립·시행하라.

- 민간병원 동원 없이 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병상동원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 공공병원 떠넘기기만으로 취약계층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