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정방향은 ‘낙태죄’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관련 조항을 형법에 두고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안이다. 이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떻게든 법에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남기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만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 조항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다시 전면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심각하게 경고한다. 

처벌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 답이다. 

[논평] 방대본이 해야할 일은 섣부른 제약회사의 홍보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따라 의료제품을 이용하게끔 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어제(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셀트리온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임상2상을 심사 중이며, 이달 중에 상업용 대량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상업용 생산이 아니라는 추가 공지가 있었지만, 치료제 양산 계획과 관련된 종목 주식들은 오후 내내 상승했다.

방대본이 밝혔던 치료제의 실제 개발상황은 어떠한가? 공개된 임상시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셀트리온에서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 CT-P59는 건강한 사람 32명을 대상으로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등을 평가하는 임상 1상을 7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하였다. 아직 임상 1상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며, 약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은 계획서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

[보도자료]

건약, 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관련 입법 의견서 제출

- 의약품 허가 특혜로 개발된 의약품은 치료 접근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협

- 특혜를 받은 의약품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어, 국내 제약산업도 망쳐

1.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법) 일부개정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이하 혁신신약 법) 제정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허가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약의 허가’는 절대 산업적 목적으로 특혜를 주어선 안 되며, 이는 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맞바꾸자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정당성과 명분 없는 의사 집단휴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수많은 2차 대유행 경고에도 K-방역에 취해 있던 정부는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느라 허둥지둥 대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돌봄 핵심인력인 간호인력 확충 계획은 전무했고, 헌신한 간호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조차 차일피일했다. 여기에 의사협회의 뜬금없는 집단행동은 이미 지칠대로 지친 간호사들과 병원노동자들을 더욱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준비시간을 날려버린 정부와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의사협회로 인해 시민들의 걱정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중환자들과 응급환자들은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상황을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