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

어제(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10월부터 면역저하자와 60세 이상 고령층·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및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추가접종에 대한 중대본에서의 계획을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세계적인 분배 불평등이 심각한 가운데 고소득국가의 추가접종을 위한 백신확보가 저소득국가의 접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을 한국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유산유도제, 식약처는 가교시험 없이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 신속하게 처리하라 요구

어제(31일)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96조 9,377억원 중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사실상 없고 건강보험 강화 예산은 미미하다. 반면 의료상업화 예산과 계획이 더 두드러진다.

첫째,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또다시 비었다. 기존에 이미 설립이 확정된 대전의료원 설계비 예산 정도만 배정되었을 뿐이다. 이는 10% 공공병상을 5년간 단 1%p만 늘리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계획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깡통 예산이다. 우리는 감염병, 기후위기, 건강불평등에 따른 사회 안전망으로서 최소한 70개 중진료권 별로 적정 규모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간 2.2조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마지막까지 묵살하고 있다.

건강 앞에서 누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차별이 차별받는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밝히며, 차별 금지가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이라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차별이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일으키는 건강문제를 예방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차별받는 집단들의 의료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일부 의료인들의 성소수자 혐오 언설은 전 세계 의료계가 의학적 근거로 합의한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1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1.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