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임신중지)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하지만 자연유산유도제인 미프진(성분명 mifepristone)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의 경로로 약을 구하고 있다. 임신중지가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이상한 현실이다. 아직도 법적으로 가능한 임신중지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받는 병원에서의 수술뿐이다. 미프진을 둘러싼 눈치싸움 속에 여성의 권리는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여성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프진 도입이 시급하다.

셀트리온과 정부 부처가 10개월간 노력한 끝에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탄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5일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에 대해 임상3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렉키로나주는 긴급 사용승인을 포함하면 보건당국의 검증을 받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정식허가로는 세계 최초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되었다.

렉키로나주의 개발은 단순히 민간회사만의 노력이 아니라 공공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치료제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개발 초기에 국내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환자의 혈액샘플을 활용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셀트리온이 항체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선별하고, 대량생산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비임상시험 단계에 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제공하여 효능평가 연구를 시행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상시험 전 마지막 단계인 영장류 기반 연구에 35억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 비인권적인 집단밀집시설이 아니라 된 ‘머물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노숙인시설 집단감염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서울역노숙인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어제(1일)까지 총 54명의 집단감염자가 늘어났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응급잠자리'에서 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하다. 동부구치소에 이어 정부가 집단시설을 밀집 운영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도 이 시설들을 다시 열어 유지할 방침이다. 우리는 차별적 방역조치로 또 다시 취약계층이 피할 수 있는 집단감염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집단밀집시설인 '응급잠자리'로는 노숙인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논평] 보건복지부 2021년 업무계획 및 국민건강증진계획에 붙여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이 의료영리화인가?

- 극히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 계획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난 1월 25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으로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듣기 좋은 표제가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후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는 그 동안 비판 받았던 정책들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는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이번 정부 계획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