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제약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결정을 지연하는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알포) 급여기준 개정고시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제약회사의 소송제기가 부당하며, 콜린알포 급여축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건약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콜린알포의 급여축소는 건약 등 시민단체들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약제비가 낭비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할 것을 정부에게 촉구하여 이뤄진 결과이다. 그러므로 취소소송의 이익은 제약회사가 아닌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지 6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19 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부유국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몇몇 부유국은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몇몇 저소득 국가는 아직 단 한 명도 접종하지 못할 정도로 백신 불평등 문제는 도덕적 대재앙에 가깝습니다.

어제(10일)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막대한 병원비 부담과 생계곤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깊은 불만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내놓은 대책 정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의 가족은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주일에 400만원씩 부담하고 있고 6개월~1년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한다고 청와대 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3월에 접종 후 사지마비를 겪은 20대 작업치료사는 이미 병원비가 1500만원 넘게 발생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게다가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백신 이상반응을 겪는 환자 본인은 치료를 받느라, 그리고 가족은 간병을 하느라 생업을 중단하고 있다. 단지 의료비를 지원해서는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일부(이하 특허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이하 유예안)했으나 일부 부유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