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입법예고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273호)에 대해 의견서를 어제(24일) 제출하였습니다. 예고된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때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현지실사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온라인 등으로 대체될 경우 부실심사를 부추기고, 허가제도 및 품질관리의 엄밀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반대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국회 환노위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의결을 규탄하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야합과 졸속처리를 넘어, 야당의원들의 항의와 퇴장을 뒤로 한 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이다. 향후 정부 기후대응의 초석이 될 기본법이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라는 형태로, 이후 법사위원회를 거쳐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앞두게 된 것이다.
오늘(8월 18일)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법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경악할 일이다.
우리는 광주고법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도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내 의료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됐다.
범정부 백신도입TF는 8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2022년 접종에 필요한 화이자 백신 3천만회분과 옵션 3천만회 분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기존 1억 9200만 회분에 6천만 회분을 더하여 총 2억 5200만 회분의 백신을 구매한 국가가 되었다.
정부가 오늘(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케어'에 대한 이 정부의 자료에 기반한 진지한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보고대회는 사실상 아무 내용 없는 자화자찬의 자리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산역량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는 글로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및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대에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한 생산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번 비전 전략에는 코로나19의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없고, 오로지 민간기업 지원 전략만 남아있어 우려스럽다.
정부가 오늘(6일)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는 이것이 확진자 규모와 델타변이 유행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팬데믹 시기의 정책으로는 안이하고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정책부터라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사회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의 정식허가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넘게 지난한 사전검토과정을 거쳐서 미프지미소의 허가절차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한국 식약처의 허가심사 기간은 300일이 소요되지만, 희귀의약품과 같이 신속한 의약품 접근권이 요구되는 경우는 176일 가량 소요된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유산유도제 사용과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 건강권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프지미소의 신속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3명의 확진자와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를 연결시켜 발표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정부는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하고 23명을 입건했으며, 이후 예정된 집회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확진자 발생을 근거로 한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다.
질병관리청도 인정했듯 민주노총 집회를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3인의 감염경로는 아직 조사 중이며 감염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제를 요청했던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데 깊은 유감'이라고 밝힌 김부겸 국무총리의 지난 발언은 근거 없는 비난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어 정확하고 신속한 방역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하면 이를 감시하고 제재해야 할 주체이다. 거꾸로 정부가 근거 없이 특정 단체 희생양 만들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
둘째, 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방역실패의 책임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