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재판부의 소송당사자의 손해만 생각하는 집행정지 인용을 규탄한다.

- 건정심의 급여축소 결정은 사회적 협의의 결과이며, 사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15일 저녁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콜린알포)에 대한 급여축소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이 판결될 때까지 건강보험공단은 정부가 2020년 노인돌봄서비스에 지원하는 예산에 맞먹는 재정을 효과도 없는 약제의 급여를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업계는 허가를 받고 2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국내에서 치매 관련 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대형법무법인을 배경으로 급여를 연장하기 위한 지연작전에 성공하였다.

의사들은 명분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 의-정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가 필요하다.

- 정부는 실질적 공공병원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어제(1일)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진료거부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타협의 끝이 의사들의 반민주적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사들은 반사회적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한 진료거부 철회하라.

[논평]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바라보며

오늘(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정부가 K-바이오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으로 이 분야에 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의 효과와 안전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권보다 산업육성을 우선하여 무분별하게 이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더 이상 산업논리로 의료에 접근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보건시민단체 공동성명]

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 더 이상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공급에 국민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렘데시비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렘데시비르가 국내 처음 도입된 7월 1일부터 길리어드사이언스社(이하 길리어드)의 공급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50일 넘는 기간 동안 발생한 4,152명의 확진자 중 143명에게만 투약이 된 상황이다.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3%에게만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이유는 외국보다 까다로운 투약 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이었다. 렘데시비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본은 앞으로 더 제한적인 투약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치료제 투약이 의료적 고려보다는 공급량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