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본부][논평]보건복지부 2021년 업무계획 및 국민건강증진계획에 붙여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이 의료영리화인가?
[논평] 보건복지부 2021년 업무계획 및 국민건강증진계획에 붙여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이 의료영리화인가?
- 극히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 계획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난 1월 25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으로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듣기 좋은 표제가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후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는 그 동안 비판 받았던 정책들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는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이번 정부 계획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