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에 바란다

어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 의료제품 관련 정책을 이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취임했다. 김강립 차관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맡으며 코로나19 위기 초기부터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국내 방역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관리에 관한 업무경험은 거의 없어 전문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약처가 현재 당면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의약품의 접근성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서 가장 주요한 과제로 둘 것을 제안한다.

[논평] 원전 가동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다

- 사업주가 따지는 경제성을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마라

어제 발표된 감사원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 되었다’는 월성1호기 폐로 감사 결과를 두고 탈원전 정책의 사망선고라는 평가들이 나온다. 하지만 감사내용에서 배제된 안전성, 주민수용성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탈원전 논쟁만 다시 되살리는 감사가 되어버렸다.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30년 수명을 다한 원전이다. 최신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만약 안전기준을 충족해서 재가동 하려면 수조원의 금액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한다. 게다가 한수원은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감사원의 평가내용은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게 전 세계 누구나 백신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TRIPS 적용 유예안에 지지를 촉구합니다.

- 세계 37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국정부에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안에 관한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배포하다.

10월 2일(현지시각 기준),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코로나19 예방/억제/치료와 관련된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일부조항 적용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관련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다. 김민석 의원은 전임 한정애 위원장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게 됨에 따라 후임으로 선출됐다.

우리는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 “반드시 전문가여야만 그 상임위에 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가 막중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적임자인지 아쉬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