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지난 1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가 세계 9개국과 맺은 백신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각 국가를 상대로 온갖 방식의 갑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감염병을 예방할 백신은 전 세계가 필요로 했지만 이를 생산하는 기업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약기업들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해왔으며, 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지 않으면 백신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 방식으로 국가들을 상대로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우리는 감염병과 극심한 사회불평등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들은 단순히 교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원인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세계 경제사회 시스템입니다. 거대 기업들과 이들의 이윤을 뒷받침해주는 법과 제도들이 사람의 건강과 자연을 착취해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의 규모와 그 시급성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이 위기를 멈출 가능성은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오늘(11/4) 토론회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국가예산 중 약 50개의 사업, 총액 약 162.4조 원에 대해 문제제기하였습니다. 단체들이 문제제기한 사업에는 낭비성 사업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증액이 필요한 사업, 환경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이 골고루 제시되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을 평가함에 있어 2022년 예산이 2021년 본예산 대비 8.3% 증가하기는 했지만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확장적 예산이기는 하지만 2021년에 비하면 긴축적인 예산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제목 : [토론회]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2년 나라예산!
지금 우리는 팬데믹과 기후붕괴라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인구 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 천 만 명의 인류가 감염과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에 처해 있다. 가속화된 경제 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가난한 이들을 더욱 심각한 빈곤과 질병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가 처한 이 위기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 경제 체제로부터 기인했으며,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아마 더 오래, 그리고 더 극단으로 치솟게 될 위기다. 이런 위기 상황에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 요구를 하고 싸우던 노동 시민 보건의료단체들이 지금 대법원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눈꼽만큼의 도움도 되지 못하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킴리아와 졸겐스마 등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등재 여부가 논의되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주로 정부의 신중한 급여등재 결정에 비판하며, ‘사전 승인제도’, ‘재정 외 추가 기금 마련’을 제시하며 건강보험의 신속한 등재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약회사의 과도한 탐욕을 비판하는 국회의원은 없었다.
오늘 탄소중립위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의 2030감축목표안이 공개되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감축안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1.5도 상승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계획이다. 더군다나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의 기준에 대한 꼼수와 실효성 없는 해외감축이 대폭 포함된 것도 큰 문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최소한 IPCC권고에 따라 2010년 대비 45% 이상(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청소년은 70% 이상, 청년들은 60% 이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내놓은 감축목표는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최소한의 책임도 담지 못한 터무니없는 목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오는 10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유튜브 중계 형식을 통해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머크(MSD)는 지난 1일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비르’의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몰누피라비르는 입원하지 않은 경증-중등증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위험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질병관리청(질병청)은 MSD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MSD의 임상결과는 목표로 했던 대상자 수 1,550명의 절반 수준인 775명의 임상결과에 불과하다. 그리고 증상 해소까지의 시간감축에 대한 효과나 백신 접종과 치료효과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아직 불충분하다.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전세계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을 지속해왔다. 한국에서도 오랜 투쟁 속에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고, 2020년 12월 31일을 경과하며 마침내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이루었다. 이제 안전한 임신중지는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이 되어야 한다. 처벌이 아닌 사회경제적 지원과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할 때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책무를 방관하고 있으며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의료비와 정보 부족,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의 문제 등 여성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제(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10월부터 면역저하자와 60세 이상 고령층·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및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추가접종에 대한 중대본에서의 계획을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세계적인 분배 불평등이 심각한 가운데 고소득국가의 추가접종을 위한 백신확보가 저소득국가의 접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을 한국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