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알포) 급여기준 개정고시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제약회사의 소송제기가 부당하며, 콜린알포 급여축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건약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콜린알포의 급여축소는 건약 등 시민단체들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약제비가 낭비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할 것을 정부에게 촉구하여 이뤄진 결과이다. 그러므로 취소소송의 이익은 제약회사가 아닌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미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을 위한 특별한 조치로서 백신에 대한 특허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지식재산 보호를 감시하며, 막강파워 제약사들의 이익 보장에 앞장서 왔던 미국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압력이 특허라는 경제적 이익에 타격을 입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초국적 제약기업의 강력한 재산권이자 혁신의 동기로 간주되어 왔던 특허권을 무력화하자는 주장이 대체 어떻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게 되었을까.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지 6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19 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부유국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몇몇 부유국은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몇몇 저소득 국가는 아직 단 한 명도 접종하지 못할 정도로 백신 불평등 문제는 도덕적 대재앙에 가깝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5월 18일(화) 한미 양국 정상에 코로나19 백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21일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정상회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코로나 백신 특허권 유예를 지지한다고 발언한 이후 백신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시민사회는 서명을 받아 한미 정상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시민 서명운동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명 참여링크: http://bit.ly/백신불평등해결공개서한)
2021년 5월 14일
어제(10일)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막대한 병원비 부담과 생계곤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깊은 불만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내놓은 대책 정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의 가족은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주일에 400만원씩 부담하고 있고 6개월~1년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한다고 청와대 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3월에 접종 후 사지마비를 겪은 20대 작업치료사는 이미 병원비가 1500만원 넘게 발생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게다가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백신 이상반응을 겪는 환자 본인은 치료를 받느라, 그리고 가족은 간병을 하느라 생업을 중단하고 있다. 단지 의료비를 지원해서는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각)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 유예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반이사회를 열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의 일부 조항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 선회는 평등한 백신분배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요구와 국제 시민사회 운동의 성과이다. 미국이 백신 특허 유예를 지지하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백신들이 다른 국가에 기술이전이 이뤄진다면, 현재 한정된 백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일부(이하 특허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이하 유예안)했으나 일부 부유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취지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1. 귀 언론사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은 공평하고 공정한 보건의료를 위해 80개국 이상의 건강 활동가, 학자, 시민자회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보건의료 사회운동 네크워크입니다.
3. 다가오는 3월 10일(수)에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이하 트립스) 이사회에서 지난 2020년 10월 지구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타개하기 위해 제안된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 지구적 차원에서의 코로나19의 종식과 그 시기와 방법 등 많은 것들의 방향이 판가름나게 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한국 정부와 제약사, 시민사회의 전략 또한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지역보건소를 통해 약국 종사자의 백신 접종에 관한 수요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최근 지역 보건소에서 약국에 접종대상자 명단을 요청하는 연락이 오고 있다. 그 과정에 약국 종사자를 약사와 비약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약사는 백신접종 대상자로 비약사는 접종 예비명단으로 관리하겠다는 안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접종 우선순위 관리는 약사와 비약사로 단순하게 구분함으로써 같은 공간에 일하는 사람들에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백신접종 우선순위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각계에서 여러 차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정부는 이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