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다. 도대체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는 건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건지 걱정이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보다 일상 회복이라는 이름의 경제 재가동(기업 이윤 활동)을 우선시하는 각국 정부들은 얼마간의 생명이 희생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냉혹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더욱 명확히 이러한 태도를 보여준다. ‘과학 방역’, ‘자율 방역’, ‘표적 방역’으로 이름을 바꾸며 국민을 현혹하려 하지만 본질은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각자 도생하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 감축, 부자 감세, 민영화와 같은 파산한 신자유주의 교의를 노골적으로 들이밀고 있다.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도 이에 부합하는 것이다.

지난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바이오헬스 산업혁신방안’을 내놓았다. 28일에는 기재부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비상경제’를 내세운 것과 달리 정부가 발표한 것들은 고물가 시대 대다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생계비 위기 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거꾸로 민생경제를 파괴할 내용들이다. 의료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민간 업체들과 대기업을 위해 정부가 우리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를 위한 공적 규제를 무너뜨리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첫째, 영리기업들에 건강관리와 나아가서는 의료시장을 열어주려는 시도이다.

‘국가주도의 방역 포기’? 중세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정부가 어제(20일)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확진자가 급증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지만, 백경란 질병청장이 언급한 ‘국가주도 방역 포기’ 기조 그대로 국가 역할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를 갖게 한다.

첫째,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현재 상황은 2~4월 오미크론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 당시에는 비록 ‘완화’라는 잘못된 선택은 있었지만 국가차원의 거리두기가 존재했다. 그런데도 초과사망자가 약 3만명이 나왔다. 지금은 거리두기 전혀 없는 상태이고 정부는 도입할 생각도 없다. 더 전파력이 강한 변이가 유행하는데도 정부는 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하지만 그런 피해는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해온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국가가 재정을 써서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올해 말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며 07년부터 21년까지 과소지원금액이 약 32조에 이르고 있다. 전체 감염병 총진료비가 2017년 메르스부터 2021년 코로나19까지 15조 5,876억 원 지출되었으나, 그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무려 12조 9,150억 원(82.9%) 지출하여 건강보험은 국가적 재난적 상황에서 큰 버팀목이었다.

우리는 지난 2019년 10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및 국가책임 이행,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40여 일 만에 32만 명이 참여했다.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국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유는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국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가? 국가는 책임을 다 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