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오는 10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유튜브 중계 형식을 통해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머크(MSD)는 지난 1일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비르’의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몰누피라비르는 입원하지 않은 경증-중등증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위험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질병관리청(질병청)은 MSD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MSD의 임상결과는 목표로 했던 대상자 수 1,550명의 절반 수준인 775명의 임상결과에 불과하다. 그리고 증상 해소까지의 시간감축에 대한 효과나 백신 접종과 치료효과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아직 불충분하다.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전세계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을 지속해왔다. 한국에서도 오랜 투쟁 속에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고, 2020년 12월 31일을 경과하며 마침내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이루었다. 이제 안전한 임신중지는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이 되어야 한다. 처벌이 아닌 사회경제적 지원과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할 때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책무를 방관하고 있으며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의료비와 정보 부족,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의 문제 등 여성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제(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10월부터 면역저하자와 60세 이상 고령층·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및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추가접종에 대한 중대본에서의 계획을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세계적인 분배 불평등이 심각한 가운데 고소득국가의 추가접종을 위한 백신확보가 저소득국가의 접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을 한국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오늘(24일) ‘글로벌 기후파업’과 내일 ‘기후 집중행동의 날’을 맞아 수도권 대규모 일인시위와 전국 각지 각 부문의 활동 등 기후위기에 맞선 시민들의 동시다발적 저항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런 움직임들에 적극 연대하며 함께할 것이다.
최근 세계 전역에서 수십·수백년 만에 최악으로 기록된 산불, 홍수, 폭염, 한파, 허리케인이 닥친 것은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이것이 곧 건강과 생명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어제(31일)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96조 9,377억원 중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사실상 없고 건강보험 강화 예산은 미미하다. 반면 의료상업화 예산과 계획이 더 두드러진다.
첫째,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또다시 비었다. 기존에 이미 설립이 확정된 대전의료원 설계비 예산 정도만 배정되었을 뿐이다. 이는 10% 공공병상을 5년간 단 1%p만 늘리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계획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깡통 예산이다. 우리는 감염병, 기후위기, 건강불평등에 따른 사회 안전망으로서 최소한 70개 중진료권 별로 적정 규모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간 2.2조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마지막까지 묵살하고 있다.
오늘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험료율이 결정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부유층에게는 더욱 많은 소득을 안겨주었지만, 실업, 무급 휴가, 영업중단 등으로 타격을 입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이다. 이들은 유실된 소득을 벌충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 정부는 재정 타령만 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지원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전년 대비 2조321억 원 개선됐다고 한다. 누적 흑자도 1조6,789억 원 증가해 18조1,688억 원이다. 이렇게 된 것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건강보험 재정에 꾸준히 투여된 덕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차별이 차별받는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밝히며, 차별 금지가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이라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차별이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일으키는 건강문제를 예방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차별받는 집단들의 의료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일부 의료인들의 성소수자 혐오 언설은 전 세계 의료계가 의학적 근거로 합의한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1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1.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