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중단하라.

- 법률적 오류 심각하고 공공성 침해 우려되는 서발법 폐기해야.

오늘(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상정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 법은 18대 국회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밀어부치려고 했지만 여러 우려로 추진이 중단된 뒤로 국회가 바뀔 때마다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법이다. 21대 국회 들어 또다시 기재부가 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그 폐해가 크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 기재위가 연 공청회도 이 법에 찬성하는 인사들만 초청해 형식적으로 진행했고 그 뒤로도 특별히 심의하지 않다가 기습적으로 법안 상정을 추진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 및 병상⋅인력 확충 요구 기자회견]

긴급호소문

정부는 재택치료 방침 철회하고 병상⋅인력 확충 위해 사력을 다하라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위드코로나’ 실패를 인정하고 멈춰야 한다.

정부가 어제(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위기의 수준에 비춰 턱없이 부족한 조치이다. 이는 시민들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우선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이는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부터 접종률을 높여도 그것이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병상 포화로 사망자가 증가하는 당면한 위급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광범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는 확산세 억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막상 거리두기 조처는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

-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산학협력법 개정안 규탄한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정권말 각종 의료 규제완화 및 영리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시도되는 것 중 하나는 국립대병원의 산업증진이란 미영하에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영리자회사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등장한 이래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그간 이는 병원영리화이며 영리병원 허용이나 다를 바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수차례 철회되었던 것이다. 이런 정책이 코로나19 와중에 논의될 예정이라니 기막힌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