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정부는 공공병원 쥐어짜기와 취약계층 환자 내몰기 중단하고, 의료공백 실태를 파악해 전원 등 후속대책 밝혀야

정부가 지난 22일 국립의료원 소개 조치를 명령한 이후 최근까지 80여명의 저소득층, 행려·노숙인, 이주노동자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쫓겨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취약계층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정부는 엄동설한에 결국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기어이 거리로 쫒아냈다. 우리는 이를 확인하고 분노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문재인(사진: 뉴스1)

지난 연말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지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준비 없는 위드코로나로 병상과 인력 부족 대란을 불러 피할 수 있는 희생자들을 양산하는 와중에, 정부가 낸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진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유감이다.

거리두기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온전히 져야 한다.

민간대형병원 동원, 인력 충원, 공공병원 확충 없이 위기 극복 안 된다.

사람을 살리는 데 더 이상 돈을 아끼지 말라.

정부가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의료대응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극히 부족하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거리두기 고통을 시민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재정지원을 충분히 하고 사회안전망을 즉시 마련하라.

정부와 양당 대권주자들은 더이상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누적 위증중 환자는 900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90명을 넘어서는 등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병상이 없어 입원  대기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상 배정 대기 환자가 1천명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약 2년 동안 시민사회의 간절한 요구인 공공병상 확충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시민들은 위중증 확진자 병상 부족으로 매일 수십명이 기약없이 입원을 기다리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민간대형병원 눈치보기하며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형병원 역시 감염병 상황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비급여, 비필수 진료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