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학적 근거 없는 민주적 권리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지난 4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지난 10월 20일과 11월 13일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다.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는 각계의 항의가 있지만 우리는 방역 측면에서도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방역조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유독 불비례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실내 사업장인 백화점은 인원 제한조치를 전혀 두지 않았고 실내 공연장도 5,000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하지만 실외에서 이뤄지는 집회는 1인시위 외 모두 불허했다.

5월 3일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우리는 정호영 후보자 같은 사람이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정호영 후보는 후보로 지명된 직후부터 ‘결혼과 출산은 애국’, ‘결혼은 암 치료의 특효약’ 같은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보는 저급한 차별적 편견과 37년간 암 수술을 해왔다는 의료인의 말이라고 믿기 힘든 말로 지탄받았다. 이것만으로도 정호영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 후보자가 “2020년 초 대구 코로나19 창궐 당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와 일반 중증 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의 틀을 잡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언론들도 정 후보자가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는 둥 코로나19에 대단한 기여를 한 것처럼 추켜세웠다. 

건강을 파괴하는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은 건강권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2년 4월 29일(금) 오전 10시 / 국회 앞

1. 취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보름 넘게 두 인권활동가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들은 차별을 시정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담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곡기까지 끊어야 하는 현실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차별이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구성원 전체의 건강 수준이 낮다는 것은 보건학, 의학적 상식입니다. 따라서 혐오와 배제의 논리가 득세하여 여지껏 차별금지법조차 만들지 못한 이 사회에서 건강권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브리핑’을 가졌다. 인수위는 탄소중립 목표는 이어가겠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대적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실패는, 과잉과 팽창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기후위기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DP 중심의 경제성장중심주의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인수위는 오히려 이러한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 데이터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더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