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연][성명]방역완화를 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아 생명을 살려야 한다.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충분한 재정지출로 민생도 살리고 방역도 유지해야한다 -

 

 

오늘(16일) 신규 확진자가 9만명을 넘었다. 김부겸 총리는 이에 사과하면서도 의료대응에 문제가 없다며 18일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거리두기 완화가 환자 급증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의료대응 준비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최근 상황과 정부 대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시민들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정부는 위험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이번 유행이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공공병원운동본부][기자회견]공공병원 꼴찌국가 탈피하자! 공공병원 2배 확충하라!

대선후보에 공공병원 확충 3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코로나19 확산세가 3년 째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K 방역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세계적으로 부끄러울 정도의 낮은 공공병원 수준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미증유의 코로나19라는 사회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 부족의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격리치료 시설이 부족해서, 확진자가 폭증하던 2020년 겨울에는 코로나19 중환자 수용 병원이 부족해서 확진자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이 가운데 다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자택 대기 중에 발생하기도 했다.

[보건연][성명]정부는 반인권적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하라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지금당장 폐지하고 홈리스 의료접근권 보장하라.

 

 

어제(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우리는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정부는 이를 당장 이행하라.

누구나 아플 때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이 나라에서 홈리스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다. 이들은 아무 병원에나 갈 수 없고 지정된 일부 노숙인 진료시설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홈리스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거리 상의 제약을 받았고 의료접근권을 침해받아 왔다. 이런 제도가 존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얼마나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보도자료] 건약,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에 의약품 관련 정책질의서 발송

- 대선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각 후보의 의약품 정책을 분석하여 공개 예정

 

 

1. 오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대선후보들에게 의약품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건약은 각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알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논평] 임상시험 관리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사진: 연합뉴스
- 식약처의 중앙 IRB 확대에 대한 논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9일 대한의학회, 중앙임상심사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 IRB) 심사 대상을 현행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및 항암제에서 전체 임상시험으로 확대하는 등 임상시험에서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줄이고, 개발 신약의 신속한 임상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IRB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7차 온오프라인 정기총회 개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대표 신형근)는 1월 16일 사무실 및 온라인으로 ‘제 1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회원들이 모이는 오프라인 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희망하는 소수인원만 건약 사무실에 참여하고, 많은 회원들이 실시간 화상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의결을 통해 ▲ 2021년 사업 및 재정 보고, ▲ 17기 임원 선출,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의 안건이 통과되었다.

 

17차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신임 신형근 대표는 17기 건약의 슬로건으로 ‘차이가 교차하는 건약, 다양한 실천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 가는 건약 만들기’를 내세웠다. 선출된 뒤 취임인사에서 “대면모임이 위축된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16기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사업을 계승·발전하면서”, “건약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제주 영리병원 허가 책임자 윤석열 선본 정책본부장 원희룡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원희룡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하라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을 정책본부장에서 해임하라

 

 

대법원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짓밟고 심리조차 하지 않는 오만한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행태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됐다가 무산된 싼얼병원의 연장선에 있다. 제주도는 2014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며 중국 싼얼병원을 1호 영리병원으로 무리하게 도입하려 했다. 그러다 싼얼병원 모회사 대표가 구속되며 무산돼 체면을 구긴 바 있다.

[공동성명] 코로나19 상황에 영리병원 설립 우호적 판결 내린 대법원 규탄한다

- 제주도민의 민주적 결정을 뒤엎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전 도지사가 현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 자신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영리병원 설립을 방조한 문재인 정부 역시 책임이 분명해

- 대선 후보자들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과 현행 영리병원 허용 법조항 폐기 약속을 발표해야

 

 

지난 1/13, 대법원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결과인 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존속 여부가 달린 중요한 사안임에도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영리병원 설립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 전 국민이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현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공약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논평

- 늦었지만 ‘공공의료 확충’ 입장은 환영

-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양적 확충 불충분하고 공적 인력 확보 방안 부재

-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전달체계개선 방안 내놔야

 

 

지난 31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환영한다. 현재 우리의 삶이 공중보건의 위기 한복판에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할 것임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위기에 비해 충분치 않은 확충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후보의 공약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공공병원 확충 약속은 환영할만 하지만 충분치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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