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바이오헬스 산업혁신방안’을 내놓았다. 28일에는 기재부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비상경제’를 내세운 것과 달리 정부가 발표한 것들은 고물가 시대 대다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생계비 위기 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거꾸로 민생경제를 파괴할 내용들이다. 의료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민간 업체들과 대기업을 위해 정부가 우리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를 위한 공적 규제를 무너뜨리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첫째, 영리기업들에 건강관리와 나아가서는 의료시장을 열어주려는 시도이다.

‘국가주도의 방역 포기’? 중세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정부가 어제(20일)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확진자가 급증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지만, 백경란 질병청장이 언급한 ‘국가주도 방역 포기’ 기조 그대로 국가 역할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를 갖게 한다.

첫째,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현재 상황은 2~4월 오미크론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 당시에는 비록 ‘완화’라는 잘못된 선택은 있었지만 국가차원의 거리두기가 존재했다. 그런데도 초과사망자가 약 3만명이 나왔다. 지금은 거리두기 전혀 없는 상태이고 정부는 도입할 생각도 없다. 더 전파력이 강한 변이가 유행하는데도 정부는 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하지만 그런 피해는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해온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국가가 재정을 써서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올해 말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며 07년부터 21년까지 과소지원금액이 약 32조에 이르고 있다. 전체 감염병 총진료비가 2017년 메르스부터 2021년 코로나19까지 15조 5,876억 원 지출되었으나, 그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무려 12조 9,150억 원(82.9%) 지출하여 건강보험은 국가적 재난적 상황에서 큰 버팀목이었다.

우리는 지난 2019년 10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및 국가책임 이행,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40여 일 만에 32만 명이 참여했다.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국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유는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국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가? 국가는 책임을 다 했는가?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6. 30. (목) 09: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취지

우리나라는 OECD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상병수당과 유급휴가를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고, 정부도 상병수당에 대한 도입을 약속하며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22년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실시라는 계획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