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11월
28
2023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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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의약품은 적시에 필요한 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즉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연된 치료에 의한 비용 발생 등 국민보건에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최근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품절약 사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 초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한 이후로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의료현장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대하여 정부 및 병원, 제약사, 약사회 등의 목소리에 비해 시민사회 목소리는 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안정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22
2023

[보도자료]제약사가 제공한 금품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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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류 제공받은 의료인 및 요양기관 정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 제약사의 기부 명목, 자문 명목, 학술대회 지원 명목 금품류 제공이 불법리베이트가 아니라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오늘(22일) 2021년 7월 개정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수입 및 판매자(이하 제약사 등)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학회에 제공한 금품류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작성한 보고서인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도록한 ‘경제적 이익제공 내역의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이하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11월
21
2023

[공동][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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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내일(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이하 약칭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11월
09
2023

[보도자료]누구나 필수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는 예산안에서도 방치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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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안정공급 약속했는데 국가필수약 안정공급예산은 전액 삭감

- 제약산업 육성 및 신약개발 목적 예산은 3천억 원, 그런데 의약품 안전을 위한 투자는 얼마나?

- 낙태죄 폐지 3년, 재생산 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예산은 0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구체적인 예산 심의를 진행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의약품 관련한 예산을 분석하고 건강권 실현 목적의 의약품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2024년 예산안을 분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1월
02
2023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성명]광주의료원 설립 무산시킨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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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죽이면서 지역 ·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기만 중단하라.

생명보다 경제성 잣대가 웬 말?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어제(31일)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광주의료원 설립을 무산시켰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을 좌초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경제성 논리로 지방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킨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말뿐이라는 것이 또 드러났다.

10월
31
2023

[보건연][성명]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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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전쟁의 두 번째 단계’를 언급하며 사실상 지상전 개시를 선언했다.

이미 가자지구에는 집단 학살이 벌어져 왔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29일까지 어린이 3324명을 포함해 최소 800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병원, 학교 안전도 책임 못 진다”며 아예 병원 인근을 대놓고 폭격하고 있다. 병원들을 폐쇄하라며 ‘작전 지역’이 될 거라고 최후통첩도 날렸다.

그러나 병원에는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는 중환자와 인큐베이터 안의 신생아 등 병원을 떠날 수 없는 수많은 환자가 있다. 많은 의료진들이 ‘대피령은 사형선고’라며 그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로서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가자지구의 보건의료 체계는 안 그래도 이스라엘의 폭격과 물자 공급 차단으로 붕괴해왔다. 병원의 3분의 1과 일차진료소의 3분의 2가 공격받거나 연료가 부족해 문을 닫았다.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10월
19
2023

[공공병원운동본부][성명]윤석열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대증원 방향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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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의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현재 의사 배출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의사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고 있다.

10월
11
2023

[공동성명]민영보험사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본회의 처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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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민영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한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이 법 개정안은 황당하게도 민생 법안으로 분류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때 함께 처리된다고 한다. 이를 보면 국회가 말하는 ‘민생 법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대부분 재벌인 민영보험사들이 14년 넘게 요구해 온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면 재벌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민생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노동 단체들과 환자 단체들이 시종일관 이 법안에 반대했음에도 끝까지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회에 분노를 표한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민영보험사 편에 서서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협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손보험으로 지난해에만 1조 5천억여 원의 손실을 봤다는 민영보험사들이 전자적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을 더 지급해 주겠다는 것은 동그란 네모처럼 모순 그 자체다. 그런데도 주류 양당은 동그란 네모도 있다고 우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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