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4/5) 제주지방법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녹지그룹 측 손을 들어주었다. 중국 녹지자본이 운영하게 되는 영리병원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진료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문]
새 정부에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세계 보건의날을 맞아 새 정부에 생명을 살릴 보건의료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하지만 우리는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 마주하고 있다. 지난 5일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써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공공의료는 고사 직전인데도 새 정부는 무시와 방치로 공공성을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과 기후 재난 시대 생명과 안전이 말 그대로 위기다. 우리는 절박함으로 윤석열 인수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21년에 자체 계약으로 진행한 ‘국가필수의약품 운영체계 개선조사’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비공개 답변에 대해 이의신청도 했지만, 식약처는 국가안전보장 및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구 결과에 대해 비공개를 통지하였다. 식약처의 비공개 결정은 정부 정책 마련에 필수적인 시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를 규탄한다.
정부가 거리두기 추가 완화 혹은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위험하고 완전히 잘못된 결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BA.2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감소세가 유지될지 확실치 않고 줄어들더라도 완만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매우 나쁜 정책이다. 폐기는 말할 것도 없다.
정부가 4일 거리두기 추가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일일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스런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델타 유행 때보다 적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여유가 있다면서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그런데 사망자 숫자가 치솟고 있다는 것은 잘 말하지 않는다. 최근 하루 사망자는 ‘위드코로나’ 위기였던 지난 12월보다 약 두 배나 많다. 정부 발표가 있던 4일에만 216명이 사망했다.
2022년 2월 28일(월) 오전 11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
오늘(2/28) 오전 11시, 400여 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전쟁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강조하며, 러시아의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선제공격이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4명의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공약·정책을 4개 분야(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장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 지역사회 보건의료·돌봄 연계), 16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채점했다. 평가는 4명의 후보가 내놓은 공약집을 중심으로, 노동시민사회 연대체인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 근거했으며, 일부 언론에 후보들이 언급한 것을 참고했다. 그 결과 심상정 후보가 8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윤석열 후보가 12점으로 최하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