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4) 토론회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국가예산 중 약 50개의 사업, 총액 약 162.4조 원에 대해 문제제기하였습니다. 단체들이 문제제기한 사업에는 낭비성 사업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증액이 필요한 사업, 환경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이 골고루 제시되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을 평가함에 있어 2022년 예산이 2021년 본예산 대비 8.3% 증가하기는 했지만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확장적 예산이기는 하지만  2021년에 비하면 긴축적인 예산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2022년 국가예산을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한다!

■ 개요

• 제목 : [토론회]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2년 나라예산!

• 일시 장소 : 2021. 11. 04.(목) 오후 2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 유튜브 생중계(생중계 링크) /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welabtax@pspd.org)

■ 건약 제출 내용

1. 임상시험, 신약 심사는 늘어나는데 인허가 심사지원 인건비는 축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회계)

■ 기타 토론회 주요 내용

[기획재정위원회]

• 분야별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에 대하여 무늬만 ‘신설’된 기금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신규 사업보다 기존 사업이 대다수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을 감액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후위기대응사업을 1개 기금사업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 주체였던 환경부, 국토부, 과기정통부가 아니라 기재부가 기금의 관리 주체가 됨으로써,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고 책임지는 부처와 기금 관리 부처가 분리되어 기금이 실효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 또한 현재 법에 따라 내국세 수입 예상액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행정적 필요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예산 지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 규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결정되어 재정 집행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관련해 지방분권특별법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처럼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그리고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방부의 경우 공무직 임금 인상 수준이 매우 낮고 복리후생 수당을 차별받고 있으며 연차수당 예산은 편성 조차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문체부의 경우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 해당 사업비는 세부사업 및 기관별로 분할 편성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임금 인상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예산 편성 구조로 인해 한 직종의 임금이 문체부 사업 중 예산이 가장 부족한 사업에 포함된 노동자를 기준으로 동결될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의해 다른 모든 공무직의 임금도 동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칸막이 예산 구조로 예산의 이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여러 직종이 걸쳐있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만 예산이 부족해도 수년 째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동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등]

• 사회보험 관련된 예산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국고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의 약 14%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에 미달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문제점과 국고로 부담해야 할 코로나 대응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이 신규로 진행되나 지원 대상을 너무 적게 그리고 시행 시기를 너무 늦게 잡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경우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고를 통해 지원되는 것이 합당하나 국고지원 액수는 운영비의 1.8%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만일 1992~2020년까지 국민연금이 부담한 관리운영비를 국민연금기금의 연평균 누적수익률(6.27%)로 운용하였을 경우 약 12조에 달하는 기금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만큼 후세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영세 사업장 노동자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입증되었으나 현재 추진되는 사업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노인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노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인구수 증가와 노인 학대 증가를 감안하면 부족한 수준입니다. 학대 신고 건수당 노인보호예산은 2022년 1,840,869원으로 2021년 1,850,085원과 비교해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노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다르게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공립 일반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았고 국고보조율이 높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국고보조율 80%)에 대해서만 신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형 요양시설의 낮은 국고보조율(50%) 때문에 지자체에서 신축을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형 노인요양시설의 국고보조율을 치매전담형과 비슷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상의 숫자가 부족하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였습니다(전체 병상 수 1천명 당 12.3개 OECD 평균 4.7개의 2.6배 / 한국 공공병상 비중 10.2%, OECD 평균 71.4%). 관련해 신규 공공병원의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나 2022년 예산에는 신규 공공병원 예산이 0원입니다. 공공병상 목표를 인구 1천명 당 2.0개로 설정하고(OECD 평균 3.0개)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5년간 4만 개의 공공병상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 신축, 병상 증설, 민간 병원 인수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가 필요하며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 구축 등의 사업에 대해 충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인 해양수산부가 요구한 예산의 상당수가 기획재정부에 의해 삭감되어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 부처의 의견대로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습니다.
   
• 4대강 사업 이후 황폐화된 물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천 생태계 회복 및 녹조발생 대응 등의 사업에 적극적인 예산 활용이 필요하나 소극적 예산 편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필요한 ‘한강ㆍ낙동강 취ㆍ양수장 시설개선’의 진행 속도가 더뎌 임기 내 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총액 162.9조 원에 달하는 50여 개의 사업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