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약이 알고 싶다 7th_ 좋건, 나쁘건 투명성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06.19)

진실에 대한 변명

우리는 늘 진실을 갈구한다.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사회의 문제이든 말이다. 어떤 사안의 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갖가지 이유로 진실이 숨겨지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나이 드신 부모님의 슬픔을 늦추기 위해 자신의 병을 숨기는 '선의의 거짓말'부터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범죄적 은폐'까지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논평] 시위소찬, 그 약과 식약처장

시위소찬이라는 말은 하는 일 없이 높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녹만 축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말에 딱 어울리는 약제를 하나 짚어보자면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대표적이다. 이탈리아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디 믿어볼만한 제대로 된 근거 자료 하나 없이 매년 2,000억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 치매 예방약, 뇌 영양제 등등 그 이름은 화려하나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되고 있고, 심지어 이런 용도로는 광고마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논평] 식약처는 외국의 보고에 따른 수동적인 조치가 아닌 보다 주도적인 의약품 감독을 이행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6일 국내에서 유통중인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의약품 7종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하여 검출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발암물질(2A등급)에 해당한다. 더불어 해당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 중에 안전에 우려가 있는 환자는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이나 구매한 약국에 방문하여 문의하고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여전히 높은 제네릭 약가 보장하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건약 의견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월 2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현재의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보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첫째, 개정안은 2018년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예고가 되었다. 하지만 ‘발사르탄 사태’는 ‘공동생동, 높은 제네릭 약가’로 인한 “제네릭 난립” 및 ‘원료품질 관리의 미비’가 주요 원인이라고 복지부도 명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여전히 제네릭 의약품의 높은 가격을 보장하고 있다.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요건 2개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품목까지는 외국에 비해 2-4배 높은 최초등재의약품 약가의 약 39%를 상한가로 산정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최초 등재 약가의 10-20%정도 수준임을 감안할 때 너무 높은 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