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허용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그동안 변죽만 울리던 재정경제부가 드디어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에 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외국병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도 설립할 수 있도록 확대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애초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설립은 경제자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시설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오늘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당초 취지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건약)는 판단한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유치가 지지부진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국인 진료를 허용 해준 것이며 이에 대한 국내병원의 역차별 논리를 잠재우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미명하에 국내병원의 진출을 허용해 준 것이라 생각한다.

중집회의 전에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인의협과 미팅이 있습니다.
8시이구요. 가능하시면 중집위원들은 이때까지 사무실로 와주세요.

중집회의는 인의협과 미팅이 끝난 다음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장님들은 안건이 있으면 인터넷사무실방에 올려주세요.


-비가 오네요. 오늘 이 비는 느낌이 어떠세요?
오늘 이 비때문에 생각난 사람이 오늘 아침을 심란하게 만드네요.ㅋ., 웃기다..

중집위원들은 늦지 않게 참여바랍니다.
각 국장님들은 안건지를 인터넷사무실방에 올려주세요.

14차 중집회의
일시: 8월 24일(화) 8시30분
장소: 사무실

<보도자료>

정부와 국회에서 약국법인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약국법인 문제가 약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약 구성원들을 포함해 관심 있는 개별 약사들이 주축이 된 약국법인 간담회도 이미 두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2차 간담회(8월 12일)에서는 약국법인 대책위원회 구성이 합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사사회와 국민건강에 많은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법인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약사사회 내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약사들이 약국법인의 기본개념 조차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건약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과 영리법인 허용 계획이 의료의 빈부격차와 의료상품화를 부추긴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약국법인의 형태로 영리법인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건약은 건약 회원을 포함한 약사들과 함께 약국법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이후 대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