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새로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바란다.
새로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바란다
'의료개방과 병원영리법인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보장성과 공공의료강화를 추진하라'
오늘 새로운 보건복지부장관에 김근태장관이 임명되었다. 우리는 새 장관이 전임 김화중 장관의 '의료의 시장화'를 추진하는 반국민적인 정책방향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펼쳐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김근태 장관이 의료개방문제에 대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전임 김화중장관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병원을 유치하고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고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등의 사실상의 실질적인 의료개방조치를 추진해왔다. 이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입계확과 맞물려있는 조치로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의 공적의료체계와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우리는 신임 장관이 이러한 의료개방조치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