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가보안법폐지는 수구세력의 허가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
성 명
국가보안법폐지는 수구세력의 허가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
-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즉시, 완전히 폐지하라 -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4자회담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4대개혁법안 문제'를 한나라당과 '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록 열린우리당이 연내에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당론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사를 흘리고는 있으나 국가보안법폐지 절대불가를 당론으로 하는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우리는 묻는다. '박물관에 넣어'도 수십년 전에 넣었어야 할 희대의 악법을 폐지하는 최소한의 개혁도 포기하는 열린우리당은 털끝만큼의 개혁의지라도 남은 정당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