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성명]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이 기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더구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영리법인 허용문제와 내국인 진료문제가 수정 없이 재정경제부의 원안대로 통과되고 말았다. 이를 통하여 참여정부는 보건의료 정책결정에 국민의 건강권 보다는 외국자본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