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12월 7일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하 민간투자법)”이 국회운영위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로 이관되었다. 민간투자법은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분을 민간 자본의 참여를 통해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이번 개정안은 민간자본의 투자범위를 공립병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공공청사 등으로 늘리고, 운용에 있어 민간자본참여활성화와 BTL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이 법안은 공공시설에 대해 투자된 자본이 부대사업운영을 통해 이윤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공대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의료연대회의와 보건의료노조, 사보노조 일정으로 인해 약간 수정 변경되었습니다.

1. 11월 26일(금) 오후 2시 :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총파업 사전 결의대회 (주최 : 양 노조 /주관 : 의료연대회의)
- 상근활동가 및 회원분들 참여를 해 주셔야 합니다.
- 최인순 집행위원장님 투쟁사 발언 있습니다. 준비해 주세요.(의료인도 반대한다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맨 아래 있습니다)


2. 11월 28일(일) 오후 3시 : 병원 영리법인화 반대, 의료개방 반대, 노무현 정부 규탄 의료인 결의대회 / 국회 앞
- 교육과 문화 쪽 연대발언 요청
- 각 단체별 집중 조직화 요망

*전국 집결은 21일(일) 오전 11시반 공주 갑사 주차장입니다.
(부경, 울산 회원들과 서울에서 내려가는 전세버스를 이용할 지역 회원들은 10시반까지 대전기차역에 나와 계시면 됩니다.)

*서경회원들 중 전세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8시까지 양재역 서초구민회관 앞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버스번호

*여행 도우미
조직국장 오한석 016-358-5642
사무차장 전문기 018-228-3065

*회비 1만원(입장료와 점심식비)
전세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2만 5천원(교통비 1만5천원 포함)

*점심식사는 갑사 절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필요하시면 간식 등을 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이 기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더구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영리법인 허용문제와 내국인 진료문제가 수정 없이 재정경제부의 원안대로 통과되고 말았다. 이를 통하여 참여정부는 보건의료 정책결정에 국민의 건강권 보다는 외국자본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