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의료제한을 해제하고 건강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시는 노숙인 의료구호비로 책정한 올 한 해 예산이 1/4분기가 지난 시점에 바닥났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6일 노숙인 진료를 담당하는 6개공공병원에 공문을 보내어 의료비 지출이 너무나 많아 앞으로 통원 치료는 종전과 같이하나 입원와 수술은 구청에서 의료보호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방침을 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행정편의적이고 사회복지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철회되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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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집단 근골격계질병 산재승인에 대한 논평
정부는 의료기관의 집단 산재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5월 8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경북대병원노동자 31명에게 근골격계직업병으로 전원 산재를 인정한 사실이 5월 10일 밝혀졌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오히려 병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책임이며 따라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1. 이번 경북대병원에서의 31명의 환자에 대한 집단 산재승인은 현재 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는 노동부고시형태의 '근골격계질병 인정기준'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경북대병원의 산재는 대부분 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속하지 않은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서 일어난 것이다. 비합리적인 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8차 중집위 회의 있습니다.
일시: 5월 11일(화) 오후 8시
장소: 사무실
안건
1. 보고
2.중앙위 일시 및 안건 논의
3.김미희지지모임 성과정리
4.의료연대회의에 대한 포괄적 논의
1)필요성 2)건약결합수위 3)파견자선정등등
5.묵힌약 제자리 찾기 운동 기획안 검토 및 확정
6.민주수호 탄핵관련 약사모임 마무리에 관한 논의
7.5.30건약 포럼 관련 논의
8.회지관련 특매건 진행상황논의
9.중집위엠티 및 룡천역 모금 결제시스템 설치 불가에 대한 논의
2004 신입회원 환영회
일시: 5월 4일(화) 오후 8시 30분
장소: 사무실
신입회원들은 필참이고요. 각 국원들도 참여바랍니다.
4월 27일 오후 8시, 사무실
안건
1. 각 국 활동 보고 및 계획
2. 상반기 건약 포럼 일정 재조정
3. 북 룡천역 사고 관련
4. 기타 등등등
이라크인들의 목숨을 건 저항이 계속되면서 전세계 곳곳, 거리 곳곳에서 절박한 반전의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외교 통상부 장관 반기문은 15일 한국에 온 알 자지라 기자에게 '한국인이 납치돼도 파병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정말이지 '피도 눈물도 없이' 파병을 추진하려는 정부에 항의해, 이번 주말 반전의 함성을 질렀으면 합니다.
부디 회원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슬로건: 이라크를 이라크인들에게!
한국군 파병 계획 철회하라!
일시: 4월 24일(토) 오후 3시
장소: 마로니에 공원(광화문까지행진)
주최: 반전평화공동행동(준) 등
*근무 마치는대로 빠른 걸음으로 와주세요.
연락자 전문기 018-228-3065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대 총선 이후 한국 정치 지형 변화와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의 과제와 정치 지형 내 보건의료 쟁점들의 변화에 대한 관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04. 4. 21(수) 오후 8시
장소 : 보건의료연합 사무실 내 강당(이화동 사거리)
토론회 프로그램
사회 : 리병도(보건의료연합 정책위원)
1부 발제 : 총선 이후,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와 사회운동의 과제 (45분)
-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2부 발제 : 변화된 정치 지형에서의 보건의료 운동의 과제 (15분)
-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3부 : 전체 토론 (1시간)
각 발제자 정리 각 5분씩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건강세상네트워크
문의: 건약 523-9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