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및 내국인진료허용 반대입장을 환영한다- 정부는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안 개정안을 파기하라 -


1.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영리병원허용 및 내국인 진료허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허용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그동안 변죽만 울리던 재정경제부가 드디어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에 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외국병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도 설립할 수 있도록 확대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애초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설립은 경제자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시설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오늘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당초 취지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건약)는 판단한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유치가 지지부진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국인 진료를 허용 해준 것이며 이에 대한 국내병원의 역차별 논리를 잠재우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미명하에 국내병원의 진출을 허용해 준 것이라 생각한다.

중집회의 전에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인의협과 미팅이 있습니다.
8시이구요. 가능하시면 중집위원들은 이때까지 사무실로 와주세요.

중집회의는 인의협과 미팅이 끝난 다음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장님들은 안건이 있으면 인터넷사무실방에 올려주세요.


-비가 오네요. 오늘 이 비는 느낌이 어떠세요?
오늘 이 비때문에 생각난 사람이 오늘 아침을 심란하게 만드네요.ㅋ., 웃기다..

중집위원들은 늦지 않게 참여바랍니다.
각 국장님들은 안건지를 인터넷사무실방에 올려주세요.

14차 중집회의
일시: 8월 24일(화) 8시30분
장소: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