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4/16]한국사회포럼 프로그램입니다.

▣ 대토론 제1주제 : 세계화와 사회양극화 그리고 우리의 대안

* 진행 : 발제 75분(60분+15분)+청중토론 30분+쟁점정리 20분+쟁점자유토론 55분

* 사회 :

1. 소주제1 : 부문별 세계화와 양극화 그리고 대안

① 금융: 금융시장 개방이 기업지배구조, 자금배분에 미친 영향 (10분)

* 발제 : 이정원(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 전금융노조위원장)

-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외자지배의 부작용(고배당, 투자저하, 금융시장 불안정성 심화, 기업금융 감소 등) 점검
- 적절한 외자규제 방안, 기업금융, 특히 중소기업 금융, 지방금융 활성화 방안제시

②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 사유화와 사회적 기본권 박탈(10분)

* 발제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 철도, 가스, 전기 사유화 시도 / 교육, 의료 사유화 개괄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교육, 보건의료시장 개방 문제로 인한 사회기본권 박탈, 빈곤의 악순환
-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구체적 대안 검토

③ 비정규 노동자 문제와 빈부격차의 확대(10분)

* 발제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④ 빈곤 문제의 실태와 경제-사회정책 대안(10분)

* 발제 : 노대명 박사(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⑤ 실업문제의 실태와 경제-사회정책대안(10분)

* 발제 : 신명호(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정책위원장)

⑥ 쌀개방과 농업, 농촌, 지역문제 그리고 대안(10분)

* 발제 : 박웅두(전농 정책위원장)

2. 소주제 2: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한 대안적 경제-사회정책 (15분)

* 대표 발제 : 김상곤(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 대토론 제2주제 : 광복 60년, 분단극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진행 : 발제 50분+청중토론 30분+쟁점정리 20분+쟁점자유토론 80분

* 사회 :

1. 소주제1 : 부시정권 2기 동북아 및 남북 정세동향과 평화체제구축의 전망(15분)

* 발제 : 이철기 교수(동국대)

2. 소주제 2 : 미군 주둔 60년, 우리 속의 미국(15분)

* 발제 : 이유진(녹색연합 녹색평화국장)

3. 소주제 3 : 광복 60년,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평화정착을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와 역할(10분, 10분)

* 발제 : 정대연(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 대토론 제3주제 : 한국정치의 지형변화와 진보를 향한 과제
(민주주의와 진보정치를 향한 한국정치의 모색)

* 진행 : 발제60분+청중토론30분+쟁점정리20분+쟁점자유토론70분

* 사회 :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1. 소주제1 : 정치지형의 변화와 향후 전망(15분)

* 발제 : 윤상철 교수(한신대 사회학과)

-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경험한 반복적인 권력교체를 배경으로 형성된 정치지형의 성격, 특히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치지형의 성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의 방향을 전망함
- 정치영역에서 참여정부의 등장, 열린 우리당의 과반수 획득, 민주노동당의 진출, 민주당과 자민련의 쇠락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면서 정치적 변화가 이념적 대립구도를 비롯한 다양한 대립구도(지역주의 등), 정치구조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노무현 정부 2년에 대한 평가: 정책적 평가와 더불어 운동진영이 권력과 맺어 온 관계와 그 방식에 대한 평가도 포함
- 특히 대립구도의 변화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노동정치와 시민정치의 역할 가능성을 전망함
- 2000년 낙선운동 이후 시민운동의 영향력 약화, 2004년 총선 이후 시민운동의 다양한 분화와 새로운 모색을 계기로 형성되고 있는 시민운동의 전환 노력을 평가하면서 시민운동의 도약과 시민사회의 개혁적 재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전망함.
- 시민운동의 이념적 분화(보수적 시민운동과 뉴라이트의 등장 등)와 정치적 분화(노사모와 국민의 힘 등장,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움직임 등)

2. 소주제2 : 진보정당의 정치 진출의 의미와 과제(15분)

* 발제 : 조돈문 교수(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 2004 총선으로 등장한 민주노동당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고 노동운동과 노동정치의 관점에서(민중운동 포함) 민주노동당의 과제를 분석함
- 노동운동/노동조합운동의 과제, 진보정치의 지역적 토대의 구축 문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 문제 등을 중요한 과제로 평가

3. 소주제3 : 지역운동과 지역정치의 활성화(15분)

* 발제 : 김제선(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지역 민중, 주민, 시민운동을 개괄, 평가, 전망
- 시민운동의 전환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풀뿌리화 전략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시민운동의 이념적 분화, 정치적 분화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운동의 적극적인 대응 시도 등을 분석

4. 소주제4 : 대안정치의 모색(15분)

* 발제 : 서형원(초록정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