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계연합한미FTA저지대책위(가)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약대동아리늘픔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9월3일 4시 대학로에서 약계 연합 한미FTA저지 대책위 주최로 FTA 저지 홍보 거리난장 “FTA!! 너 뭐야?!”를 진행합니다.

3. 취재를 부탁드리며 행사기획안을 첨부합니다.
FTA!! 너 뭐야?!
-약대생과 약사들이 생각하는 FTA와 의약품-



1. 행사 취지
현재 이슈로 떠오른 중대한 사안인 미국과의 FTA(Free Trade Agreement). 약대생과 약사의 입장에서 FTA 협상 내용 중 의약품에 관한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한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의약품 분야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일시 및 장소
-일시: 2006년 9월 3일 일요일 오후 4시~6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출입기자

발 신 : (담당: 보건의료연합 변혜진 국장, 010-7179-2917)

제 목 : [항의기자회견] 약값폳등을 초래할 한미FTA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 중단촉구 기자회견

날 짜 : 2006년 8월 18일(금) 총 2매






미국측 요구로 싱가포르에서 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 진행 예정
한국 노동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 밀실협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가져
일시 : 2006. 8. 19(토) 오후 1시 장소 : 인천공항 출국장


1. 한국백혈병환우회,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FTA 범국본 등은 8월 19일(토) 오후 1시 한미 FTA 의약품 협상단이 출국하는 인천공항에서 “약값폭등을 초래할 한미 FTA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레사와 관련된 7.31 서울행정법원 11부 판결문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공공의 이익 보다는
제약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결정이다.

지난달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는 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레사의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결정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에는 7월 31일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판결문에서 이번사안에 대해 “보험약가인하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판결문에 대하여 건약은 법원의 판단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소수 제약사의 이익을 생각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약값 거품 제거를 위한 제대로 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포지티브 리스트를 한미 FTA의 거래물로 삼지 말라


일시: 2006년 7월 31일(월) 오전 10시
장소: 달게비(구 느티나무 까페)


1.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5.3 약제비적정화방안 후속 조치로 의약품선별등재방식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내놓았습니다.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은 한미 FTA 2차협상 과정 중에 부분파행을 이끈 중대한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 사안으로 주한 미 대사의 복지부 방문과 미 상무부 차관의 방한이 있었고 그때마다 발표일이 21일에서 24, 26일로 미루어졌고 입법예고기간도 2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이 다국적 제약회사에 차별적인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애초 복지부가 포지티브 리스트는 한미 FTA와 별개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한미 FTA 협상에서 협상물 또는 통상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