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목: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의 효과 및 부작용은?
일시: 2005년 6월16일(목) 저녁 8시
장소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올한해 보건의료계의 중심 내용은 정부의 의료산업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의료산업화의 흐름이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을 구성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 등 4대 영역이지만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이미 산업의 영역임에 비춰보자면 최근 정부의 의료산업화 논의는 주로 의료서비스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을 영리법인화 하여 자본을 유치하고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자본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과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비판과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의료산업화의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좀더 세밀한 대응논리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성 명 서

화장실과 옷 갈아입을 곳을 달라는 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대답이 몽둥이와 전원연행인가?

-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을 지키라는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3월 18일 파업에 들어간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파업이 2개월을 넘겨 장기화되고 있다. SK사측이 단체협약에 나서지 않아 700여명의 노동자들이 울산과 서울에서 크레인에 올라가고,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해 보았지만 정부는 오직 경찰폭력으로만 답해왔다. 정부는 4000여명의 경찰병력으로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급기야는 '울산은 지금 80년대'라는 입소문이 울산에 퍼지게끔 하였다. 급기야 너무나도 억울한 울산건설 플랜트 노동자들은 서울에 올라와 노동조합원들의 3보 1배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정부는 또다시 집회참가자 전원연행으로 답했다.

□ 성 명


병원을 주식회사화하는 길은 의료 망국의 길이다.
- 복지부, 의료서비스육성방안 추진 내용에 대한 보건의료단체 입장



1.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비영리법인에게도 채권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료서비스육성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병원을 주식회사화 하겠다는 발표이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이는 곧 한국의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에 복지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중집회의 있습니다.
8시까지 사무실로 와주세요.

1)5월 주요 일정(사업)점검
2)중앙위 회의 안건
3)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