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사기업에 넘기겠다는 보험업법개정안을 페기하라
성 명 서
국회 재경위는 보험회사 민원처리 로비스트들의 모임인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사기업에 넘기겠다는 보험업법개정안을 페기하라
1. 어제 국회 재경위 법안심의소위원회는 민주당 김효석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금융감독위원장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재경위 상임위에 상정하였다. 우리는 이 법안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며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법안이라 판단하고 특정 기업만을 위한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