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노성일씨 사퇴와 관련한 논평
- 노성일씨 개인의 사퇴가 아니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해체되어야 한다 -


1.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노성일 미즈메디병원장의 후속인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추천을 요청한 사실이 알져졌다. 이는 노성일씨가 공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성일씨는 이미 9월말에 불법적 연구비사용으로 공직임명에 대해 문제제기를 받았고 11월 초에는 병원장과 의사로서 난자매매에 직접 관여, 의료윤리의 기본조항을 무더기로 어김으로서 사퇴요구를 받은 인사이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퇴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성일씨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인사라고 적극 보호하였고 이에 따라 노씨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직을 무려 한달이나 보전하였다.

2.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현재 총리가 위원장이며 장관급인사 10명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로 한국의 의료관련산업발전과 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현 정부의 최고위 위원회이다.

9기 총준위 2차 회의

일시: 2005년 12월 6일 오후8시
장소: 사무실
회의 주제: 건약평가(중집위 평가), 부서별 평가
대상: 중집위원, 각 국 국원과 관심있는 회원 누구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대한 YWCA연합회, 시민과학센터,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풀꽃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1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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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독자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만이 국제 과학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1. 황우석 교수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러 의혹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노성일 이사장 및 황우석 교수의 기자회견과, 서울대 수의대의 IRB 조사는 방송 내용의 일부만을 인정하거나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난자 공여 과정에서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그러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연구를 심의한 한양대 IRB나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 수의대 IRB의 역할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황우석씨 연구와 관련한 의혹을 해결할 때이다

황우석씨의 연구과정과 이후의 해명 및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의료윤리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그리고 정부의 감시 및 감독 역할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이러한 사태와 관련한 의료인들의 행위가 의료윤리의 가장 기본적 지침을 어기고 있으며 명백히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