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느티나무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과, 복지부 근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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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요 일정 공지

1.
-우리나라 보험약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강사: 김성옥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연구원

-1강좌: 외국 약가제도의 현황(5/19, 목)
-2강좌: 우리나라 보험약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5/26, 목)

일시: 5월 19일, 5월 26일 오후 8시
장소: 건약 사무실 강당
회비: 회원 2만원/비회원 1만원/학생 무료 


2.
-병원 약사의 역할과 전망

일시 : 5월 23일(월) 오후 8시
장소 : 건약 사무실 강당
회비 : 학생무료
강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약제과 김미현 약사
현대 중앙병원 약제과 박윤희 약사


3. 전국 건약 상반기 포럼

[논 평]

복지부가 대형병원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암부터 무상의료는 지금 당장 가능하다.
- 복지부 '고액 중증환자 진료비 줄이는데 보험재정집중투입방침'에 대한 논평 -

우리는 우선 오늘 (27일) 복지부가 우리나라의 비급여(비보험부분) 부분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다. 우리나라의 본인부담율은 53%로 건강보험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인 상황에서 보험 비적용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건강보험 내실화의 가장 큰 첫걸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몇 가지 기만적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의 발표는 암 등 고액 중증환자의 가장 큰 부담 분인 병실차액료와 선택진료비, 식대 등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이 항목은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비보험부분 중 64.7% 이고 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라도 51.3%이다. 이 비급여 부분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암 환자의 치료비 경감에 절대적인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저것 논의할게 많습니다. 아직 회의자료도 못 만들었지만;;. 시간 지켜서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