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노성일씨 사퇴와 관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노성일씨 사퇴와 관련한 논평
- 노성일씨 개인의 사퇴가 아니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해체되어야 한다 -
1.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노성일 미즈메디병원장의 후속인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추천을 요청한 사실이 알져졌다. 이는 노성일씨가 공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성일씨는 이미 9월말에 불법적 연구비사용으로 공직임명에 대해 문제제기를 받았고 11월 초에는 병원장과 의사로서 난자매매에 직접 관여, 의료윤리의 기본조항을 무더기로 어김으로서 사퇴요구를 받은 인사이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퇴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성일씨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인사라고 적극 보호하였고 이에 따라 노씨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직을 무려 한달이나 보전하였다.
2.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현재 총리가 위원장이며 장관급인사 10명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로 한국의 의료관련산업발전과 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현 정부의 최고위 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