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
2006
[성명]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라 보험가입자인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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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라 보험가입자인 국민이다.
지난 3월 10일자 한겨레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은 한국 정부가 약값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제약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2002년부터 운영해온 ‘의약품 워킹그룹(실무회의)’에 미국정부 관리가 고정적으로 참석한 것이다. 그리고 참여만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정부 관리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약값 정책이 미국 제약업체들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간섭을 해왔다는 내용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발언권이 없는 옵저버 자격이었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업계관련 회의에 외국 관리가 지속적으로 참석하였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전례가 없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