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경제특구내 영리법인허용,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 뿐 아니라, 기업도시법, 민간투자법, 각 지역 특구법 등을 통해, 의료를 포함해 모든 것을 사유화하고 시장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 보건의료인 결의대회와 각종 토론회 개입 등 현재 보건의료단체들이 함께 이러한 정부정책에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핵심고리로 잡아 추후 투쟁을 진행할 것인지 등을 함께 토론하고 결의하기 위해 '현정세와 쟁점'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각 단체와 학생들, 지역, 지회의 (최소) 정책단위까지 함께 하는 토론회가 될 예정입니다.
중집을 비롯해 국원들의 필참을 바랍니다.

투쟁방향에 대한 토론과 결의를 바탕으로 31일에는 대중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날은 서울 도심에서 우리가 힘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회장님도 여러차례 말씀하셨지만, 믿을 것은 우리 자신의 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압력이 될때 국회의원도 움직이는 것이겠죠.

10월 19일(화) 오후 2시 : 재경부/복지부 공동 주최 토론회
- 동영상 녹화 후 편집하여 시디로 구울 예정. 필요하신 분들 신청 바람

10월 20일(수) 오전 11시 :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느티나무)
-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교육 분야 발언 예정 - 기자회견 후 회의를 통해 전경련 앞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가 결정될 예정

10월 23일(토) 오후 6시 : '개방반대 투쟁을 넘어 의료시장화 반대, 공공의료 강화투쟁으로' - 현 정세와 쟁점 토론회 (보건대학원 109호)
- 지역/지회 정책단위 및 활동가 전원 소집
- 학생 연락망 담당자 조직화 점검 필요

10월 31일(일) 오후 1시 : '의료개방 반대 및 병원 영리법인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예정) - 집회 후 공공연대 집회장소로 행진
- 공공연대 집회가 확정되는 데로 결의대회 후 행진 여부 결정예정

10.17국제반전공동행동

미국의 침략전쟁을 저지하라!
파병한국군 철수하라!
파병연장 중단하라!

10월 17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주관: 반전평화공동행동

----------------------------------------------------------------------------------
한국 정부는 알 카에다의 테러 공격 경고를 빌미로 더욱 경색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반전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어 하반기에 밀어붙이고자 하는 파병연장동의안 통과를 위한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려 하는 시도로 보여 집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합니다. 법무부가 작성한 “불법 체류자의 반한 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농성 현장에선 ‘이라크 파병 반대’, ‘정권타도’ 같은 구호도 나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논평] 한나라당은 국감장을 이념 공세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
-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국감장 발언 관련


1.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장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를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소장의 겸직금지'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상이 회원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삼으며 공단 이사장에게 이 교수를 연구센터 소장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고경화 의원의 행동은, 대법원 판결이 나지도 않은 이 교수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정책 운영에 대한 생산적인 심의를 해야할 국감을 낡은 이념 논쟁 구도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