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라.

지난 4월 6일자 언론의 기사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최대의 과제로 삼는 식약청의 무능력과 제약회사의 안일함과 비도덕성을 보여준 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내용은 민원인이 동아제약 혈압약에서 이물질인 철사를 발견하고 식약청에 신고를 했고 뒤이어 식약청은 동아제약의 해당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제약사는 원인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신들의 책임은 없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실유무를 떠나 동아제약이 대응한 방식은 국내의 유수한 제약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황당한 태도다.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식약청의 보고를 통한 유통과정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전량 회수해가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동아제약의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사건발생후 한참 이후에야 동아제약은 해명하는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미FTA 저작권 문제에 관한 한국과 미국 NGO 의견서 (영문)


Korean and US NGOs Position Paper
on the copyright issues in the
Korea-US FTA Negotiation

We strongly oppose the inclusion of the copyright clause in the current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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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 소 발생에 대한 한국 보건의료단체 성명
한미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미 FTA 앞에서 국민 건강권은 포기해도 된다는 것인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는 당장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 농무부는 13일 미국 앨러배마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의심 소 사례가 광우병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세 번째 광우병 확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한미 FTA 사전 양보협상으로 진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번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다시한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재개 전면철회 및 무기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사회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 최인순(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 강주성(건강세상네크워크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천문호(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 조은숙(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사무처장)
- 전성원(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동대표)
- 김동중(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위원장)

□ 각 단체 의견 발언( 별첨자료 설명)
- 정부의 한미FTA 보건의료부분 협상 : 홍춘택( 진보정치연구소 진보의료연구회)
- 한미 FTA에서의 지적재산권 강화와 의약품 특허 : 남희섭(IP.Left, 정보공유연대 대표)
-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 :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한미FTA에 의료개방과 영리병원화 문제 : 임준(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투쟁 계획